이재명 대통령이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의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종전 논의를 공식 제안하면서 안보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종전 논의를 먼저 꺼내는 것이 적절하느냐를 두고 비판적인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서겠다”며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남북이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고 군사적 충돌을 막는 ‘3대 평화공존’ 구상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종전 논의를 통해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인 방안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역시 후속 조치로 유엔총회와 APEC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주요국의 지지를 확보하고 평화체제 논의 및 북한의 핵 활동 중단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16일 이 대통령의 종전 논의 제안에 대해 “우리만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는 ‘한심한 평화 구걸’”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비핵화 없는 종전은 바로 북핵 인정”이라며 북핵에 대응할 핵 억지력 강화를 요구했다. 안 의원은 미국 핵전력의 한반도 전진 배치와 핵공유 수준 강화,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을 제안하며 “억지력은 선의가 아니라 공포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온라인에서도 이 대통령의 대북 구상을 두고 거친 비판이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본인이 진짜 실력 있는 줄 알고 국내 문제 이것저것 건들다가 더 X판만 만들어놓고 답도 없는 상황이니 결국 북한에 애걸복걸, 이 방법밖에 안 남은 것”, “지지율이 떡락하니까 진짜 별짓을 다 하는구나”, “XX하네. 제발 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냐. 손대는 족족 다 말아먹으면서” 등의 의견을 내놨다.
특히 누리꾼들은 종전 논의가 주한미군이나 유엔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헀다. 한 누리꾼은 “종전이면 유엔군 철수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미군 철수하려고 그러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종전 논의를 통해 얻으려는 것을 두고는 “북한이 원하는 거 뻔하지 않나. 현 체제 보장, 경제적 지원, 한미연합훈련 축소, 제재 완화”라는 반응도 나왔다.
정치적 성향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댓글도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가끔 느끼는데 우파 쪽엔 사대주의자들이 매국하고 좌파는 민족주의자들이 매국하는 것 같다”며 “중간이 없는 게 신기하다”고 적었다.
일부 댓글에서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 자체를 넘어 이른바 ‘간첩’ 논란으로 확대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요즘 같은 시기에 간첩이 어딨냐는 사람들은 본인 편이 간첩이기에 못 느끼는 것”이라며 “국가 전복 세력 그 자체” 등의 의견도 있었다.
한편 이 대통령 취임 이후 공식적으로 종전 논의를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북한은 현재까지 이 대통령의 종전 논의 제안에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