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교육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신중해야…현행 비율 내 투자 강화가 합리적"

정부 '미래대응자금' 신설 구상에 "유아·평생교육 이미 교육청이 담당" 설명

경상성장률 연동 시 "인건비 상승 맞물려 교육 사업비 축소될 수밖에 없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열린 기자간담회 '미소데이'에서 교부금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 방향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유아 및 평생교육 투자를 명분으로 교부금 제도를 손질하려 하지만, 해당 분야는 이미 교육청이 상당 부분 주도하고 있는 만큼 기존의 틀 안에서도 충분히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8일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 '미소데이'에서 정부의 교부금 개편 움직임과 관련해 이같은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정 교육감은 초과 세수 등을 활용해 국가가 별도로 관리하는 '미래대응자금'을 조성하려는 정부의 구상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교육청이 유아교육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있고 유보통합에 따라 어린이집 역시 교육청 관할로 들어오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 및 문해교육기관 등 평생교육기관도 지원하고 있다"며 "이미 교육청이 역할을 활발히 수행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재원을 떼어 유아·평생교육에 투자한다는 것은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국세의 20.79%라는 현행 교부금 비율을 유지하면서 관련 투자를 늘려가는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등에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경상성장률 연동제'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정 교육감은 최근 3년간의 평균 경상성장률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경제 성장률이 낮았던 시기가 반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청 전체 인건비가 매년 평균 3%씩 고정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예산 증가폭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면 결국 학생들을 위한 필수 교육 사업비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1970년대부터 반세기 가까이 이어져 온 내국세 연동제가 인적 자본 형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온 만큼, 제도의 근간을 허무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개편 논의 과정에서의 소통 부족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당초 19일로 예정됐던 정부의 교부금 관련 발표가 부처 간 의견 조율 문제로 미뤄진 상황을 언급하며, 정 교육감은 "정부가 교육감들에게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부족해 보인다"며 여러 교육단체들의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창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입학지원금이나 현장체험학습비 등 현금성 복지 사업에 페널티를 부여하려는 기조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정 교육감은 "이러한 지원은 학생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애로사항을 보완해주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지자체의 현금성 지원은 허용되면서 교육청의 학생 지원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대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