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장관 "유·초·중등 교육 예산, 결코 줄어들 일 없다" 못 박아

21일 재정운용전략협의회 합동 브리핑…교부금 개편 따른 교육 현장 우려 일축

최교진 교육부 장관 "예산 축소 및 인건비 미달 없도록 법률에 국가 보전 명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 합동 브리핑'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백두산 기자]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산정 방식을 개편하더라도 유치원 및 초·중·고교에 투입되는 교육 예산은 절대 축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히 부인했다. 과거 내국세에 기계적으로 연동돼 세수 결손 시 시도교육청이 큰 타격을 받았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국가 보전 조항을 통해 안정적인 예산 증가를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 합동 브리핑'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교부금 개편으로 초·중등 교육재정이 쪼그라들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결코 유·초·중등 우리 아이들의 교육 예산이 줄어들 일 없다"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역시 "기획예산처와 교부금 개편 논의를 시작하며 가장 먼저 합의한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초·중·고 학생 지원 예산이 줄어들거나 물가 연동 대비 인건비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이 되는 것을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존 내국세 20.79% 연동제가 오히려 교육 재정의 불안정성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2023년과 2024년 결손으로 인해 교육청들이 엄청난 부담을 감당해야 했던 불안정성을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느냐"고 반문하며 "지난 40년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거쳐 결코 줄어들 수 없는 새로운 산식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공지능(AI) 교육, 돌봄 수요, 노후 학교 개선 및 인건비 등 현장의 수요를 산식에 충분히 감안했으며,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어들 경우 국가가 그 차액을 반드시 책임지고 보전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등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새로운 산식에 따라 당장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초·중·고 교부금 예산이 단계적으로 꽤 많은 규모로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교부금 산식 개편으로 확보되는 재원을 교육 외 타 분야로 전용하지 않고 교육계 내부에 온전히 재투자하겠다는 원칙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을 그동안 투자가 부족했던 영유아, 고등교육, 평생교육 분야에 골고루 균형 있게 쓰겠다는 것"이라며 "내국세 20.79% 연동제의 취지를 살리자는 뜻은 다른 데 돈을 쓰지 않고 교육 전 분야와 인재 양성에 계속 쓰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