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주택공급 병목 직접 점검…성과까지 끝까지 관리"

인허가 등 단계별 지연요인 점검…관계기관 협업 강화

한성숙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해 “단순히 보고를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겠다”며 “막혀 있는 부분은 직접 챙겨 실질적인 공급 성과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차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에서 “인허가와 사업 추진, 금융 지원 등 단계별로 일정이 지연되는 요소를 면밀히 살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차 회의에서 논의한 주택 공급·금융 대책이 현장에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그동안 부처마다 소관 과제를 별도로 관리하면서 전체적인 주택 공급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거나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지연 과제에 즉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계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사업별 지연 요인을 점검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책의 현장 전달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최근 서울 장위14구역 민간재개발 현장을 방문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같은 정부의 핵심 대책이 발표됐는데도 조합장과 주민들이 세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아무리 좋은 대책이라도 현장에서 알기 쉬운 단어로 설명돼야 하고, 관련 정책이 현장까지 닿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금융 지원이 필요한 사업자와 국민이 어떤 혜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더욱 잘 알릴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주택 공급과 금융 대책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며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 모두가 한 팀이라는 자세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상보다 신속하게 착공이 시작된 지역이 있는 반면 미비한 지역도 통계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며 사업 진행이 원활한 지역에는 추가 지원을 제공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업에는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