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 꺾이면 2030년 강북·금천·도봉 빼고 서울 전역 종부세

연 11% 상승 지속 가정…과세 단지 78곳→101곳

[사진=유나현 기자]

서울 집값 상승세와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맞물리면서 2030년에는 비강남권까지 종부세 과세 대상 아파트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치구별 시세 상위 5개 단지를 기준으로 강북·금천·도봉구를 제외한 서울 22개구에서 종부세 과세 단지가 등장할 것으로 추산됐다.

6일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KB국민은행에서 제출받은 시뮬레이션 모형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이 최근 1년과 같은 연 11%의 상승률을 이어갈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은 올해 78개 단지에서 2030년 101개 단지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서울 25개 자치구별 KB시세 상위 5개 단지, 총 125개 단지의 34평형 아파트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분석에 따르면 현재 표본 5개 단지 모두 종부세를 내지 않는 관악·노원·중랑구에서도 2030년에는 과세 대상이 등장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비과세인 47개 단지 가운데 23곳이 새롭게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강서·관악·구로·은평구 각 4곳, 성북구 3곳, 종로구 2곳, 노원·중랑구 각 1곳이다.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종부세가 강남권 일부 고가 아파트에 국한된 세금에서 서울 대부분 지역의 주요 단지로 과세 범위를 넓히게 되는 셈이다.

과세 대상은 세제 개편 직후 일시적으로 줄었다가 집값 상승이 누적되면서 다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비거주 기준 과세 단지는 올해 78곳에서 2027년 68곳으로 감소한 뒤 2028년 82곳, 2029년 94곳, 2030년 101곳으로 증가한다.

세 부담 증가 폭은 더 컸다. 125개 단지 전체 세대수를 반영한 종부세 부과액은 올해 589억원에서 2030년 비거주 기준 5262억원으로 8.9배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실거주 기준으로도 3347억원으로 5.7배 증가한다.

단지별 1채당 종부세를 단순 평균하면 올해 95만1338원에서 2030년 비거주 기준 842만8401원, 실거주 기준 554만9778원으로 각각 뛰었다.

특히 현재 종부세 부담이 크지 않은 비강남권에서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은평·구로·성북·강서·동대문·관악·노원·중랑구 주요 단지의 종부세 합계는 올해 약 72만원에서 2030년 비거주 기준 약 4058만원으로 56.6배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률이 최근 1년의 절반 수준인 연 5.5%로 둔화하더라도 세 부담은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경우 2030년 비거주 기준 과세 대상은 19개구 82개 단지로 나타났다. 현재 비과세 단지 가운데 새로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4곳은 모두 강서구 소재 단지였다.

전체 종부세 부과액은 2030년 비거주 기준 2926억원으로 올해의 약 5배, 실거주 기준 1719억원으로 2.9배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편 이번 시뮬레이션에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수정안이 반영됐다. 2027년 이후 기본공제는 실거주 14억원, 비거주 12억원을 적용했으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 부담 상한은 각각 70%, 150%로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