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미분양 지식산업센터에 공공기관 입주 허용

광주역세권 센터 86.8% 미분양…기업지원 기능·공익성 고려

감사원 전경. [사진=감사원]

감사원이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한 공공지식산업센터에 기업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입주할 수 있다는 사전컨설팅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10일 ‘공공지식산업센터 미분양 해소를 위한 공공기관 입주 허용’을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주요 사례로 선정해 공개했다.
 
경기 광주시는 경기광주역 역세권에 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하고 있으나, 분양·임대 대상 453호실 가운데 393호실(86.8%)의 입주자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청년창업지원센터 등 4개 기관의 입주를 추진했지만, 관련 법령상 입주 허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다.

 
감사원은 지식산업센터의 기능이 제조·생산 중심에서 기업지원과 경영 생태계를 아우르는 복합공간으로 확대됐다고 판단했다. 해당 기관들이 세제·기술·판로·금융·창업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센터 설립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봤다.
 
이에 감사원은 이들 기관의 사업을 시장·군수 등이 인정하는 사업으로 보고 입주를 허용하되, 당초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사후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라고 광주시에 통보했다.

한편 정부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준공된 지식산업센터의 평균 미분양률은 27%, 공실률은 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지 여건이 열악한 일부 지역에서는 공실률이 70%를 넘는 등 저금리 시기 급증한 공급 물량의 후유증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