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증인 한 명 없는 법무장관 청문회, 이재명 정부 '레임덕' 부른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09.07[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5일 열린다. 그런데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을 확인할 증인과 참고인은 단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다. 이대로라면 김 후보자에게 묻고 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청문회가 끝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사안은 결코 간단치 않다.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다. 국민 건강과 직결될 수 있는 사건이다. 심지어 김 후보자에게 내려진 기소유예를 놓고 ‘수사 외압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에게 ‘해명’할 마이크를 제공하는 무대가 아니다. 대통령이 선택한 사람이 고위공직을 맡을 자격이 있는지를 국민을 대신해 국회가 ‘검증’하기 위한 심판대다. 최소한 브로커 양모씨, 제약업체 대표 강모씨,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참석해야 한다. 증인·참고인 ‘0명’은 사실상 검증 자체를 포기, 아니 거부하는 것이다. 청문회가 아니라 ‘해명회’로 불러야 할 판이다.

더구나 이번 청문회의 대상은 다른 부처도 아닌 법무부의 수장이다. 법무부의 영문 명칭은 ‘Ministry of Justice’다. 이름 자체에 ‘Justice’, 즉 정의가 들어간다. 당연히 법무부 장관에게는 다른 국무위원보다 더 높은 기준이 요구된다. 당장 오는 10월 형사·사법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예정돼 있는데, 신뢰를 잃은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지금 이재명 정부가 처한 상황이다. 출범 후 1년여 동안 60% 이상의 높은 지지율은 이미 신기루가 된 지 오래다. 여러 조사에서 지지율은 30%대로 급전직하했으며, 반면 부정평가는 긍정에 비해 두 배가량 높다. 최근 리얼미터-에너지경제신문의 조사에서는 서울과 2030의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졌다. 조사기관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 유턴 논란뿐만 아니라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특혜·공소취소 의혹 등 인선 논란을 그 원인으로 꼽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여당이 ‘여론 급랭’에서 읽어야 할 신호는 무엇인가. ‘후보자들을 더 철저하게 검증하라’는 것인가 아니면 ‘임명 강행하라’는 것인가. 답은 자명할 것이다.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내려가면 그 숫자는 많은 것을 의미하게 된다.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력이 떨어지는 것을 시작으로 여당 의원들조차 대통령의 뜻보다 자신의 지역구와 정치적 생존을 먼저 계산하기 시작한다. 통상 이런 현상을 우리는 ‘레임덕’이라고 부른다. 레임덕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대통령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고, 여당이 대통령의 선택을 부담스러워하며, 공직사회가 다음 권력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서서히 찾아온다. 그리고 그 출발점 가운데 하나는 언제나 ‘인사’였다.

증인을 막아 후보자를 보호하겠다는 생각은 가장 위험한 정치적 착각이다. 청문회에서 밝히지 않았다고 그 의혹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취임 이후 수사나 언론을 통해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 그것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대통령 더 나아가 정부에 치명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역대 정권을 통해 이미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