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끝나면 달라진다…10월부터 바뀌는 생활 속 제도

철도 예매 기간 확대·청년 전세대출 지원 완화…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긴 외투를 입은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석 연휴가 끝나면 10월부터 일상과 맞닿은 제도들이 잇따라 달라진다. 열차표를 두 달 전부터 예약할 수 있게 되고 청년 주거 금융 지원이 확대된다.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 기준도 사라진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철도 승차권 예매 가능 기간이 열차 출발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확대된다.

항공권이나 숙박시설에 비해 철도 승차권 예매 가능 시점이 늦어 여행이나 행사 일정을 미리 계획하기 어렵다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철도 예매 시점을 앞당겨 여행과 행사, 단체 이동 등의 준비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년층의 전세대출 지원 범위도 넓어진다. 10월부터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지원 대상이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서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확대된다.

소득요건은 연 7000만원 이하이며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이 아닌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2억원이며 신혼부부와 유자녀 가구는 최대 3억원까지 확대된다. 보증비율은 100%로 유지된다.

보금자리론의 신혼부부 소득요건도 10월부터 완화된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이거나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문턱도 낮아진다. 10월 29일부터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 기준이 폐지된다. 현재는 양육비 채권이 있지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가정 등을 대상으로 국가가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 부모에게 이를 징수하고 있다.

재난문자 서비스도 개선된다. 정부는 10월부터 재난문자로 전달할 수 있는 정보량을 늘리고 중복 검토 기능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글자 수 제한으로 재난 상황에서 구체적인 행동요령을 충분히 전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중복 검토 기능을 통해 같은 내용의 재난문자가 반복적으로 발송되는 문제도 줄인다는 계획이다.

10월부터 각종 국내 여행 지원책도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티맵을 이용해 인구감소지역까지 30㎞ 이상 이동하면 스탬프와 함께 최대 3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기차 여행을 떠나는 자유여행객에게는 구매한 승차권 금액의 100% 상당 할인쿠폰이 제공되고, 일부 테마열차는 50% 할인된다.

네이버 항공권을 통해 국내선 항공권을 구매하면 최대 4만원 상당의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등록 야영장 이용객에게는 1만원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을 여행하면 여행경비의 50%를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다. 개인은 최대 10만원, 청년은 최대 14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각 사업별 참여 기간과 대상 지역, 지급 조건은 서로 다르다.

10월부터 바뀌는 제도는 지원 대상과 시행 시기가 서로 다른 만큼 이용 전 해당 부처와 기관의 세부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