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사법부에 예산 편성·법안 제출권 부여해야"

與 '조희대 특활비·업추비 삭감' 거론에…"진정한 독립 위해 권한 줘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사법부 독립을 위해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과 법안 제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겁박하다 여론의 역풍을 맞더니 이제는 법원행정처 해체와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삭감을 거론하며 협박을 일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부의 조직과 인사 등 모든 권한을 인정하면서도 예산 편성권은 국회가 틀어쥐고 있다"며 "사법부의 진정한 독립을 위해서 사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서는 김민기 후보를 제청하도록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은 부적격한 후보자를 부결시키면 그만"이라며 "그 방법을 쓰지 않는 것은 결국 김 후보를 제청하라고 겁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압박은 대법관 22명 모두를 대통령 본인 입맛대로 임명하겠다는 것"이라며 "본인 재판을 없애버리려는 공소 취소 시도의 연장선상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내달 국정감사에서 '인사 농단' 의혹 규명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계속되는 인사 참사의 원인과 책임에 대해 성남·경기 라인 비선 실체의 인사 농단 실상을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추석 민심으로 나타났다"며 "성남·경기 라인 비선 실세들의 국정 개입 의혹을 국정감사 1순위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