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담합 근절 입법 속도…"반칙의 대가, 이득보다 커야"

관련 법안 신속 발의…국감 이후 본격 입법 추진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 셋째)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반복담합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민생과 밀접한 업종에서 반복 담합이 적발되면 최대 영업정지 혹은 등록·허가 취소 등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이 소비자 부담을 키운다고 보고 관련 법안을 신속히 발의한 뒤 국정감사 이후 본격적인 입법에 나설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담합 억지력을 높이고 왜곡된 시장가격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여당은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내용을 공유하고 공정거래법과 관련 개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기업 간 경쟁을 회복하는 것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품질과 가격으로 경쟁하고,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게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이라며 "담합으로 얻는 이득보다 그에 대한 대가가 더 크다는 선명한 경고를 각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담합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왜곡된 가격을 바로잡는 실효적 수단도 고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병덕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도 담합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지적했다. 민 수석부의장은 "기업들이 가격과 서비스로 경쟁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민생을 침해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경쟁하지 않으려고 담합하면 모든 피해는 소비자에게 향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반복 담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가 경쟁 회복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공정거래법뿐 아니라 여러 상임위원회 소관 개별법을 함께 고쳐야 하는 만큼 법안을 발의하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율도 필요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은 "담합이 자주 발생하고 국민 복리후생과 관련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17개 업종에 제재 도입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담합 근절은 소비자 후생과 관련된 만큼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