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국감] CPTPP 검토에 농지 전수조사까지…농어업 보호대책 도마에

CPTPP 농업 생산 감소 전망에 보완책 실효성 주목

농지 전수조사 범위 확대 배경·후속 관리도 쟁점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 담장. [사진=류소현 기자]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분석 잠정 결과를 공개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농어업 피해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가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가입에 따른 거시경제·제조업 생산 확대 효과와 달리 농업과 수산업에서는 생산 감소가 예상된 만큼, 정부가 내놓을 보완책의 규모와 실효성이 관건이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CPTPP 가입 관련 경제적 영향 잠정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CPTPP 발효 10년 후 미가입 때보다 0.38%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별로 미치는 효과는 상이하다. 제조업 생산파급효과는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6조3000억~6조7000억원 증가하고, 이 가운데 중소기업 기반 생산파급효과는 1조1000억~1조2000억원으로 추산됐다. 반면 같은 기간 농업 생산은 연평균 7100억원, 수산업은 817억원, 임업은 606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농림수산업 전체로는 연평균 약 8500억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되는 셈이다.

농식품부가 직면한 과제는 예상되는 농업 피해에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지원체계로 대응할 수 있는지, 추가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한지를 따져보는 것이다. 이번 수치는 잠정 전망치로 실제 피해 규모는 향후 협상에서 정해질 품목별 개방 수준과 국내외 시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결국 국감에서는 농식품부가 쌀·축산물·과일 등 민감품목별 추가 개방 효과를 어디까지 세분화해 분석했는지, 피해보전직불 등 기존 제도로 대응할 수 있는지, 별도의 재원 마련이 필요한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업계의 반발 속에서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반영할지도 관건이다. 지난 21일 75개 농림축수산 단체가 CPTPP 가입저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출범시키고 가입 논의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정부는 이날 비대위가 주재한 간담회에서 정부가 마련한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고 향후 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수산업 생산 감소액은 농업보다 작지만 수산 분야에서는 관세 철폐뿐 아니라 어업용 면세유 등 수산보조금 문제가 별도의 변수로 거론된다. 여기에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까지 맞물려 있어 단순한 수입 경쟁력 문제로만 접근하기 어렵다. 해수부는 29일 수협중앙회와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어민회총연맹 등 주요 어업인 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관세 철폐와 수산보조금 제한 가능성, 후쿠시마산 수산물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직 CPTPP 가입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도 가입 여부에 대한 결론을 미리 정하지 않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국익과 민생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농지 전수조사 역시 국감에서 조사 범위와 추진 근거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당초 올해 조사 대상으로 115만㏊를 제시했다가 7월 하반기 업무계획에서는 136만㏊로 확대했다. 국감에서는 두 달 사이 조사 모수가 21만㏊ 늘어난 배경과 함께, 대통령 지시를 계기로 대규모 전수조사에 착수한 정책적 근거와 조사 결과를 어떤 농지정책으로 연결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전수조사 이후 농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방향이 아직 뚜렷하지 않다는 점도 쟁점이다. 조사로 확인된 농지를 실제 경작자와 청년농에게 어떻게 공급할지, 농지은행이 추가 물량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 등 후속 관리체계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24년 농지법 개정으로 농식품부 장관이 10년 단위의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도록 했지만 아직 마련되지 않은 만큼, 국감에서는 전수조사 자체의 성과보다 조사 결과를 장기적인 농지 관리체계와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가 주요 질문으로 제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