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지사, 미래대응기금 보완 촉구..."재정 열악한 지역 배려 필요"

민주당·정부 당정협의회 참석...지방미래성장지원금 규모 확대·기금사업 전액 국비 건의

미래대응기금·지방교부세 개편 방향 놓고 12개 광역단체장 의견 전달...지방재정 영향 논의

우상호 지사. [사진=강원도]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과 지방교부세 개편 과정에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지방미래성장지원금 규모를 확대하고, 기금을 활용한 사업은 지방비 부담 없이 전액 국비로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건의했다.

29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우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조성 및 지방교부세 개편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정부의 기금 운용방향을 듣고, 향후 제도 설계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강원지역의 재정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당 지도부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우 지사 등 민주당 소속 12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했다.

당정은 내년도 미래대응기금 운용 방향과 지방교부세 개편 내용을 시·도에 설명하고 각 지방정부가 제기한 재정 영향과 보완 필요성을 청취했으며 광역단체장들은 지역별 재정 여건과 미래 투자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기금 운용방식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세수를 활용해 국가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고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재정 장치로,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부터 강원도를 비롯한 지방정부를 찾아 기금 조성과 지방교부세 개편방향을 설명하며 의견을 수렴해 왔다.

우 지사는 미래대응기금 설립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존에 지방으로 배분되던 재원이 기금 조성 과정에서 줄어들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고 국비 의존도가 높은 지역이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일반재원 성격의 지방미래성장지원금 규모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해 지방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별도의 지방비 매칭을 요구할 경우 재정력이 취약한 지역일수록 사업 참여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기금사업은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을 넘어 원칙적으로 전액 국비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우상호 지사는 "미래대응기금의 설립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일반재원 성격인 지방미래성장지원금 지원 규모 확대와 기금 사업의 전액 국비 추진이 필요하다"며 지방정부의 재정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향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강원도의 열악한 재정 여건과 지역 현안을 고려한 당정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면서, 미래대응기금이 지방재정을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지역의 성장과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추가적인 투자재원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미래대응기금을 국가의 전략적 투자재원이자 지방재정이 어려워질 때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운용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으며 지방정부가 제시한 의견 가운데 입법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