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교육감, 국회서 '청소년 SNS 3대 개혁' 선언...플랫폼 책임 강화 촉구

14세 미만 추천 알고리즘 이용시간 제한하고 일정 시간 지나면 '자율 휴식 모드' 전환

청소년 계정 외부인 DM 기본 차단해 성범죄·딥페이크·도박 등 위험 접촉 예방 요구

연령 확인·청소년 보호 의무 강화하고 의무 위반 플랫폼에 법적 책임·제재 방안 촉구

안민석 교육감이 국회에서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년 SNS 3대 개혁'을 선언하고, 관련 제도 개선과 입법을 촉구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국회에서 14세 미만 청소년의 추천 알고리즘 이용 제한과 외부인의 개별 메시지 기본 차단, 플랫폼 기업의 연령 확인·보호 책임 강화를 담은 ‘청소년 SNS 3대 개혁’을 선언하며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과 입법을 촉구했다.

2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안 교육감은 이날 국회에서 김남국·김재원 국회의원과 교원·학부모 대표, 경기도교육청 폰프리추진단 관계자 등과 함께 청소년 SNS 3대 개혁 선언문을 낭독하고 학교 현장의 실천과 제도 개선을 연계한 디지털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방안인 '알고리즘 멈춤'은 14세 미만 아동에게 제공되는 SNS 추천 알고리즘에 하루 이용 한도를 두고 일정 시간을 넘기면 추천 기능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자율 휴식 모드’를 도입해 청소년이 자신의 이용 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두 번째 'SNS 안심 울타리'는 친구나 서로 팔로우한 이용자 등 청소년이 수신을 허용한 사람을 제외한 외부인의 개별 메시지를 기본적으로 차단해 사이버 성범죄와 딥페이크, 금전 갈취, 마약·도박 등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낯선 사람과의 접촉 가능성을 낮추자는 방안이다.

세 번째 'SNS 업체 책무'에는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의 연령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도록 하고 청소년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과 실질적인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포함됐다.

국내에서는 올해 3월부터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시행돼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있으며 학교장과 교원은 학습권 보호와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칙에 따라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앞서, 안 교육감은 지난 7월 취임 첫날 제1호 결재로 '폰 프리 스쿨' 추진계획에 서명한 뒤 학교 교육활동과 관계없는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그 시간을 독서·예술문화·스포츠 활동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했으며 학생자치회가 운영에 참여하는 실천학교도 300교 규모로 확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같은 달 교직원과 학부모, 교육전문직원 등이 참여하는 폰 프리 스쿨 추진단을 구성해 학교급별 운영모델과 표준 가이드, 교원 연수 및 우수사례 확산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후 학생의 스마트폰 이용 문제를 학교 안에 한정하지 않고 SNS 이용환경과 플랫폼 책임까지 함께 다뤄야 한다는 방향을 밝혀 왔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스마트폰과 SNS는 이미 아이들의 일상과 배움에 깊숙이 자리 잡은 만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답은 아니다"라며 "아이들이 스스로 이용을 조절하고 범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회와 교육계가 함께 제도적 울타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백산 안희제의 업적과 현대적 교육' 세미나에 참석해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과 백산상회를 통한 독립운동 지원 등 안희제 선생의 활동을 되짚고, 독립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미래세대에 전하는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진=경기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