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하남시장,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착수...신규·증액 사업 원칙적 제한

내년도 세출 추계 세입보다 13.1% 초과...자체세입 둔화·도비 축소에 시비 부담 확대

전 부서 사업 제로베이스 재검토하고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외부재원 확보 의무화

이현재 시장. [사진=하남시]

이현재 하남시장이 2027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세입 추계보다 세출 요구가 1272억원 많게 집계되자 비상 재정 체제로 전환해 전 부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신규·증액 사업 억제와 세입 확충을 병행하는 고강도 재정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각 부서가 제출한 내년도 세출 추계는 세입 추계보다 13.1% 많은 1272억원을 초과했으며 자체세입 증가세 둔화와 도비 보조율 축소에 따른 시비 부담 확대, 대규모 투자사업 운영비와 복지·현안사업 증가가 재정 압박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시는 전 부서에 예산 절감 지침을 내려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집행 가능성을 제로베이스 방식으로 다시 검토하고,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가 부족한 사업은 규모를 줄이는 동시에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해 한정된 재원을 핵심 사업에 배분할 방침이다.

특히 법정·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신규 사업과 기존 사업의 증액 요구는 원칙적으로 예산 반영을 제한하고,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기존 사업의 폐지·축소나 국·도비 및 공모사업 등 외부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하도록 해 부서별 재원 조달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비 지원 축소로 시비 부담이 늘어나는 보조사업도 재검토 대상에 포함하며 사업 지속 필요성과 재정 투입 효과를 따져 조정하되 취약계층 지원을 비롯해 시민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필수 민생 분야는 가능한 범위에서 유지해 재정 절감에 따른 생활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세출 조정과 함께 자체재원 확대를 위한 특별 세입 관리도 병행해 지방세 부과자료 정비와 고액·상습 체납자별 체납처분, 법인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유휴 공유재산 조사와 과징금·이행강제금 징수, 자금 운용 개선을 통해 추가 세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경기도 지방세정 운영평가에서 지방세수 확충과 체납징수, 세정 운영 등을 평가받아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종합 1위를 차지한 만큼 기존 세정 관리체계를 활용해 세입 누락을 최소화하고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세입 대비 세출 추계가 1200억원 이상 초과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인 만큼 모든 부서가 비상한 각오로 예산 편성에 임해야 한다"며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사업이나 효과가 낮은 사업은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고, 새로운 사업은 스스로 재원 대책을 함께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 건전성을 지켜내되 불가피하게 사업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수혜 대상자 간담회 등을 차질 없이 열어 시민 불안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사업 조정 과정에서 시민에게 재정 상황과 변경 내용을 충분히 알릴 것을 요구했다.

한편 하남시는 공공서비스 사용료와 각종 수수료가 실제 운영비에 비해 적정한 수준인지 점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토대로 현실화 방안을 검토하고, 시민 수혜성 사업의 규모를 줄이거나 중단해야 할 경우에는 사업 착수 전 간담회와 설명회를 열어 재정 상황과 조정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