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한 지사 "미래대응기금 지방 부담 늘려선 안 돼"...제도 보완 요청

국회 당정협의회서 기금 신설 취지 공감하면서 지방재정 추가 부담 방지책 마련 요구

초과세수 지방교부세 정산 재원 유지·기금사업 지방비 매칭 최소화 등 정부에 건의

신용한 충북도지사가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미래대응기금 신설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지방재정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요청했다. [사진=충북도]

신용한 충북도지사가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국고보조사업과 지방채 등으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새로운 기금사업이 추가적인 지방비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와 여당에 요청했다.

29일 도에 따르면 신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지방교부세와 기금 운용이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고, 지방비 매칭 최소화와 교부세 제도 개선 등 충북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더불어민주당 소속 12개 시·도지사가 참석해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향과 지방교부세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을 논의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세수를 별도 기금으로 적립해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에 투자하면서 세수 변동에 따른 재정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내년도 정부안에서 거론된 기금 규모는 약 162조3000억원이다.

신 지사는 최근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매칭 부담과 지방채 발행 등으로 충북의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미래대응기금 사업이 지방정부의 새로운 의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재원 배분과 사업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도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사항으로 초과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 정산 재원을 기존 방식대로 유지하고 미래대응기금 사업의 지방비 매칭 비율을 최소화하는 한편 지방정부가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건의했다.

신용한 지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해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향이 지방재정에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게 해달라"며 "어려운 충북의 재정여건과 지역현안에 대해서도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미래대응기금 조성계획을 공개한 뒤 지방교부세 개편과 기금 운용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충북을 비롯한 각 지방정부의 건의사항은 향후 국회 입법과 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요 재정 현안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사진=충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