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24 이용 문턱 낮춘다…정부, 연말 연계율 90% 목표

의료기관 연계율 47.7%…연말 80~90% 목표

미참여 기관 과태료 부과 위한 법 개정도 추진

네이버 지도에서 실손24 참여 병원 표시방식이 개선된 모습. [사진=금융위원회]

종이 서류 없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실손24'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 플랫폼 업계가 협력을 강화한다. 다음달부터 네이버와 토스 앱 안에서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를 모두 마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고, 연말까지 의료기관 연계율을 최대 9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참여하는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 겸 실손보험 청구전산화(실손24)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실손24는 소비자가 실손24 앱 등을 통해 요청하면 병원이 영수증과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을 보험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는 서비스다.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를 위해 병원에서 종이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다만 의료기관 참여는 아직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난 28일 기준 실손24에 연계된 의료기관은 총 5만340곳으로 전체 대상 기관의 약 47.7% 수준이다. 병원 1107곳, 보건소 3578곳, 의원 2만4995곳, 약국 2만608곳이 참여하고 있다. 실손24 가입자는 약 521만명이며, 서비스를 통해 이뤄진 보험금 청구는 461만건 수준이다.

권 부위원장은 "실손24는 국민의 실손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사실상의 공적 인프라"라면서도 "의료기관 연계율이 47%에 그쳐 국민이 직접적인 효용을 느끼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정부는 플랫폼을 활용해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다음달 7일부터는 네이버 지도와 네이버페이, 토스 앱에서 별도로 실손24 사이트로 이동하지 않고도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를 모두 마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편한다.

또 마이데이터 이용에 동의한 소비자는 앱에서 자신이 방문한 병원이나 약국, 진료일, 보험사, 계좌번호 등을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네이버 지도에서는 실손24 청구가 가능한 병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참여 의료기관 상세화면에 별도 배너도 표시한다.

의료기관 참여 확대도 추진한다. 정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의료기관의 인증서 발급 절차 등을 간소화하고, 실손24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기관과 지역 공공병원에 공문을 보내 청구전산화 참여가 법상 의무라는 점을 안내할 계획이다.

정부는 자발적인 참여만으로 연계율을 높이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미연계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현재 절반 수준인 실손24 의료기관 연계율을 연말까지 80~90%로 높이는 것이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