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은 "63조 초과세수로 민생 지원…금리 급등 땐 국채 발행 축소"

이형일 취임 후 첫 확대 거금회의…주거·일자리·서민금융 활용 공감

채권금리 과도한 상승 땐 긴급바이백 등 대응…재정·통화정책 공조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왼쪽)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오른쪽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사진=재정경제부]

정부와 한국은행이 올해 예상되는 63조2000억원의 초과세수를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민생 분야에 활용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국내 채권금리가 과도하게 오를 경우에는 초과세수 일부를 활용한 국채 발행물량 축소와 긴급바이백 등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와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 부총리 취임 후 처음 열린 거시재정금융간담회로, 최근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재정·통화·금융정책 당국이 경제 상황과 정책 운용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수출·투자 등 경제지표 호조로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지만 주요국 금리 상승과 지정학적 위험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국내에서도 민생 부담이 지속되고 있으며, 양극화 심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발표된 세수 재추계 결과와 관련해서는 초과세수를 경제 여건에 맞춰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재경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478조6000억원으로, 추경예산보다 63조2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빠른 경기 회복이 민생안정으로 이어지도록 초과세수를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에 활용해 양극화 완화의 마중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상호 보완 가능성도 강조했다. 재정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운용되면 통화정책과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물가압력을 완화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금융시장에서는 국내 채권금리 상승세를 주요 위험요인으로 지목했다. 유가 상승과 주요국 통화정책의 긴축 전환에 따른 글로벌 금리 상승에 국내 요인이 맞물리면서 채권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국고채 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금리 상승이 과도할 경우 긴급바이백과 국채 발행물량 축소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긴급바이백은 정부가 이미 발행한 국고채를 만기 전에 사들이는 조치다. 국채 발행물량 축소에는 초과세수 일부를 활용할 방침이다.

참석자들은 거시경제·재정·금융 현안에 관해 수시로 소통하고, 각 정책이 조화롭게 운용될 수 있도록 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