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새로운 주택 부양책에도 "바닥 아직 멀었다"

중국 부동산 시장 자료사진 [사진=신화·연합]

중국 정부가 부동산시장 침체를 막기 위한 새로운 주택 부양책을 내놨지만, 중국 부동산시장이 바닥을 통과하기까지는 아직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중국 거시경제 전문가인 왕단(王丹) 유라시아그룹 중국담당 총괄은 29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비전포럼에서 중국의 주택가격이 여전히 하락하고 있다면서 중국 부동산시장이 2014년 수준까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왕단 총괄은 "중국 부동산시장의 바닥이 아직 멀었다"면서 "현재부터 2030년까지 전체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2014년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보는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왕단은 부동산 침체가 중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평가했다. 부동산시장의 조정은 주택 투자뿐 아니라 가계의 자산가치, 지방정부 재정, 관련 산업 및 소비 심리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중국 경제의 최대 제약 요인으로 지방정부의 낮아진 재정 여력을 꼽았다.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각종 지출은 여전히 많지만 부동산시장 침체로 재정 여력이 부족해졌으며, 새롭게 투자할 만한 수익성 있는 사업도 줄어들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그럼에도 왕단은 중국 경제의 장기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았다. 그는 향후 5년이 중국 경제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면서,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지속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구 감소와 내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R&D 투자와 생산성 향상이 이어진다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2035년 이전까지 연평균 최소 4.6%의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왕단의 전망이다.

또한 왕단은 현재 중국의 수출 중심 성장 모델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미국과의 장기적인 경쟁에 집중하면서 소비를 직접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보조금이나 지원정책에는 상대적으로 적극적이지 않으며, 그 결과 수출과 제조업 중심의 성장에서 소비 중심 성장으로 전환하는 '경제 재균형'이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중국 재정부와 인민은행,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은 29일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정책에 따라 조건에 부합하는 구매자는 최대 100만 위안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연 1%포인트의 이자를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서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28일 주재한 국무원 상무회의도 부동산 시장 안정과 내수 확대를 위한 추가 정책을 연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