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AI 속도조절 아닌 속도책임"…7대 SEED에 4조원 투자

제 1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서 발언

향후 5년 간 국가연구개발에 200조원 투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내년 7대 시드(SEED) 프로젝트에 약 4조원을 투입하고, 향후 5년간 국가 연구개발(R&D)에 20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연구개발부터 지식재산(IP) 확보, 실증·사업화까지 연계를 강화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연구개발 혁신에도 속도를 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연구개발(R&D)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근 AI 개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첨단 AI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 논의가 활발하다"며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속도 조절이 아닌 '속도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프런티어 AI 역량을 확보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 간 격차는 단순한 기술 격차를 넘어 국가 미래 경쟁력까지 좌우할 것"이라며 "빠르게 가면서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AI 국가를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SEED) 프로젝트 추진계획 △지식재산 기반 R&D-IP-사업화 혁신 지원 방안 △대체불가 R&D 혁신기반 강화 전략 △K-문샷 전략 로드맵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7대 SEED 프로젝트에 내년 약 4조원을 투입한다. 정부와 기업이 공동 투자해 위험을 분담하는 투자형 R&D를 확대하고, 국민성장펀드·과학기술혁신펀드·모태펀드 등을 활용해 딥테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R&D 투자도 확대한다. 정부는 '국가 R&D 중장기 투자전략(2026~2030년)'에 따라 향후 5년간 20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7대 SEED 등 핵심 분야는 연구 초기부터 실증·사업화를 연계하고 다부처 협업을 강화한다.

대학에는 기관 단위로 연구비를 지원하는 블록펀딩 방식의 신규 사업을 도입한다. 전임연구원과 장비지원인력 확충을 지원하고 대학 연구장비의 공동 활용·개방도 확대한다.

국가 R&D 성과의 사업화를 높이기 위한 지식재산(IP) 전략도 추진한다. 피지컬AI를 시작으로 국가전략기술 특허전략 지도를 구축하고 특허정보를 AI 학습데이터로 활용한다. 소버린AI 핵심 IP와 피지컬AI 등 미래 분야의 표준특허 확보도 지원한다.

7대 SEED와 3대 메가 프로젝트의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K-문샷'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미션별 R&D·실증 계획과 마일스톤을 마련하고 슈퍼컴퓨터 6호기의 GPU 약 8000장 가운데 일부를 K-문샷에 전용 배분할 예정이다. 미션별 특화 AI 에이전트 개발과 출연연 데이터의 AI 학습용 전환도 추진한다.

배 부총리는 "1년 전 과학기술·AI 분야 부총리체제가 출범한 것은 국가 전체의 역량을 결집해 핵심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의 전략자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부처 간 조율과 협업을 통해 정책의 실행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