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역대표 "과잉생산 관세 검토 때 기존 협정 관세상한 고려"

G20서 과잉생산 공동 대응 논의…EU도 미국 기조에 보조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미국 정부의 과잉생산 조사에 따른 추가 관세를 검토할 때 각국과의 무역협정에서 합의한 관세 상한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이날 주요 20개국(G20) 통상장관 회의를 앞두고 기자들에게 "(과잉생산 조사) 보고서와 제안될 조치를 섣불리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런 무역협정을 중요하게 여기며 보고서의 결론을 검토할 때도 분명히 이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협정 상당수는 실제로 이행되면서 해당 국가에 존재할 수 있는 과잉생산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의 산업 과잉생산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 등 무역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

그리어 대표의 발언은 추가 관세를 검토하더라도 기존 무역협정에서 합의한 관세 상한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의미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미국에 3500억달러(약 474조원)를 투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무역협상을 타결했다. 이에 따라 과잉생산 조사에 따른 추가 관세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한미 간 기존 합의가 고려될지 주목된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G20 의장국을 맡은 것을 계기로 중국의 과잉생산과 수출 의존적인 성장 구조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달 초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중국을 제외한 모든 회원국이 과잉생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데 동의했다.

유럽연합(EU)도 미국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G20 회의에 앞서 열린 원탁회의에서 미국이 과잉생산 문제 대응에 초점을 맞춘 것을 환영한다면서 G20과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에서 관련 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핵심광물 공급망을 안정시키고 특정 국가가 이를 '무기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과 다른 동맹국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핵심광물 생산은 현재 중국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