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형사사법체계 전환 앞둔 1일 중수청 앞 '현장 의총'

정점식 "총체적 난국…김지용 인사청문 지연 유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검찰청 폐지를 하루 앞둔 내달 1일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형사사법체계 전환을 규탄한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무런 준비 없이 중수청이 출범하고,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보완책 없이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부분을 국민께 알리고 정부의 조치를 요구하는 취지의 장외 의총을 개최한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 대변혁이 이틀 남았는데 리더십도, 시설도, 인력도 모두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총체적 난국"이라며 "가장 심각한 점은 법무부 장관, 공소청장, 중수청장, 경찰청장 등의 수장이 모두 공백이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지용 신임 중수청장 후보자를 지난 8일 지명했는데 3주 넘게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로 넘어오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 인사권이 여당 강경파의 반발에 발목이 잡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최악의 레임덕(권력 누수)"이라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별도의 설명 없이 3주 동안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을 두고 '국회 인사 검증권 능멸'이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21일 발생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의 대북 노선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가 종전 협상을 구걸할 때 북한은 지뢰를 매설하며 정전협정을 어겼다"며 "정부와 여당은 북한 앞에 조아린 고개를 들고 참혹한 안보 현실을 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당이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국민의힘이 가처분 신청을 하더라도 당사자 적격성 측면을 고려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그는 "예술의 자유는 당연히 존중돼야 하지만 예술의 자유가 곧 역사 왜곡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단순히 특정 영화의 문제가 아니라 예술·창작의 자유를 보장하는 선에서 대중문화 속 광범위한 역사 왜곡을 방지하는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