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불안한데 '징역 갤러리'는 축제?…검찰청 폐지 D-1 등장한 게시글

[사진=연합뉴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는 가운데 시행을 하루 앞두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이 확산하며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해당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 ‘징역 갤러리’에 올라왔다는 점 때문에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둘러싼 온라인 갑론을박도 거세지는 모습이다.

지난달 30일 ‘징역 갤러리’에는 검찰청 폐지와 관련된 장문의 게시글이 게재됐다.

이날 해당 게시글 작성자 A씨는 “드디어 됐다, 검찰청 폐지”라며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날이 드디어 찾아왔다”고 적었다.

이어 “이제 검찰청이라는 이름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며 “얼마나 바라던 일이었으면 이렇게까지 됐을까 싶다. 이제는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겠다”고 했다.

A씨는 “정말 잘됐다. 저도 기분이 좋다”며 “저 역시 재판을 겪어보면서 검사가 가진 권한이라는 게 개인에게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직접 느껴본 적이 있어서 그런지 이번 변화를 보니 감회가 남다르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아무튼 드디어 됐다”, “정말 드디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해당 게시글이 확산하자 누리꾼들은 글의 내용보다도 ‘징역 갤러리’라는 게시판의 성격과 작성자의 재판 경험에 주목했다.

한 누리꾼은 “다른 거 다 떠나서 ‘징역갤 사람들이 환호함’ 이걸로 설명 끝나는 거 아니냐”고 주장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한 명 지키겠다고 국민 전체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며 “지지율 30% 하나 살리겠다고 검찰을 없애는 국가”라는 반응도 나왔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과 취지를 놓고 우려를 나타낸 누리꾼들은 “이제 그쪽들은 경찰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해도 그러려니 하는 거지?”, “나라 치안 망가지면 호신용 무기 하나씩 들고 다녀라” 등의 의견을 내놨다.

한 누리꾼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셀프 사면이나 하지 검찰은 왜 건들이는지 이해가 어렵다”며 “검찰도 무결하다곤 생각 안 한다. 근데 윤, 한 같은 1퍼센트의 일부 특수부 정치 검사들 때문에 99퍼센트의 검사들이 피해를 보는 구조가 지옥 같다”고도 주장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두고도 의견이 나왔다. 한 누리꾼은 “수사 기소 분리된 나라들 예로 들던데 그런 나라들은 애초에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이 꽤 탄탄하게 마련돼 있고 피해자가 추가 수사를 요청하는 등 수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곳도 있다”며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하나도 없고 제도 마련도 없고 그냥 예시 들 때만 가져와서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난 저걸 옹호하는 일반인들이 이해가 안 된다"며 “평범한 사람들 '아는 경찰 없으면 큰일나는 거 아니야?', 징역갤러리 '너무 기쁜 일입니다. 축하합니다'”라며 제도 개편의 수혜자가 누구인지 의문을 제기하도 했다.

한편 이번 검찰청 폐지는 단순히 기관 이름을 없애는 개편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일환이다. 개정 정부조직법 등에 따라 10월 2일부터 기존 검찰청은 폐지되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이 새로 출범한다. 공소청은 검사의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구조다. 일반적인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담당하게 된다.

정부가 제시한 핵심 취지는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을 분리해 상호 견제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고, 수사의 독립성과 국민의 권익·인권 보호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반면 야당 등 반대 측에서는 경찰 수사 역량과 사건 처리의 적정성, 수사 과정에서의 통제와 피해자 구제 문제 등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경찰 내부에서도 업무 부담 증가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