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출범 1년...원민경 "靑서 '조직 잘 추슬러라' 당부"

장관직 유임 여부엔 "장관 임기 없어"…확답 피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엔 "피해자 보호에 공백·흔들림 없을 것"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성평등가족부 개편 1주년 브리핑을 갖고 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 복원 등의 성과와 폭력피해자 권리보장 등 향후 정책 추진 계획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성평등가족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용혜인 장관 후보자(기본소득당 의원)의 사퇴 이후 비서실장을 통해 조직을 잘 추스르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 열린 성평등부 출범 1주년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고 “행정부처 장관은 모두 알다시피 임기가 없다”며 “국정 최고책임자가 업무를 맡기면 임기를 시작하고 마지막도 역시 인사권자께서 결정하시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지난 7월 국민과 대통령께 업무보고드렸던 정책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 부처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타 부처와의 협업 과정에서 권한이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 원 장관은 “최근 구글 개인정보 유출이나 미프진 등 토의 과정에서 여러 부처로부터 성평등부가 적극적으로 함께했다는 평가를 들었다”며 “성평등부 확대 개편 이후 (부처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다는 것을 절감했고, 앞으로 더 많은 권한과 위상을 가지고 책무를 이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여성폭력사건 해결을 미룰 거라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공백이 없도록 지난 7월부터 관계부처와 현장, 피해자 지원 변호사들과 만나 논의하고 있다”며 “필요한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수사 초기부터 법률 조력 받을 수 있는 무료 법률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성평등부가 관리하는 상담소 617개가 있고, 무료 법률청원 변호사단도 300여명이 있는 만큼 피해자가 모든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페미사이드 통계를 내년 이후에 구축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경찰청 사법정보시스템을 2027년에 개설할 계획이라 통계 생산은 그 이후에 가능할 것”이라며 “혐오 동기 살인에 대해 정형화된 통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통계 산출 방법에 대한 연구용역도 내년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중앙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성평등과 관련된 문제의식을 계속해서 공유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7월 민선 9기 출범 후 3개월이 지났음에도 지자체 성평등 전담부서가 제대로 설치 및 운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방정부를 방문해서 성평등추진체계 개편과 지방에서의 여성청소년 안전, 가족 의제에 대한 협력을 논의했지만 2개 지역에 그쳤다”며 “국정감사가 끝나면 11~12월 안에 지방에 왜 성평등 정책이 중요한지를 공유하고 조직 개편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내년 상반기 성평등부의 세종 이전이 결정된 것과 관련해서는 "세종시는 여러 부처가 이전해 있어 교육과 보육 등 생활 인프라는 잘 갖춰져 있지만 이주에 따라 직원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직원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이주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내년 중점 과제에 대해선 "2027년은 올해의 폭력 대응 강화 기조를 계속 이어가면서도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에 더욱 집중하려고 한다"며 "디지털성범죄와 친밀한 관계 기반 폭력 등 신종 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뿐 아니라 법률, 주거, 회복 지원을 통해 수사부터 일상까지 피해자 보호가 빈틈없이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