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는 채택, 김용범·김현지는 불발…'국감 전운' 감도는 여야

정무위·운영위·복지위 등 핵심 증인 무산…'정쟁 국감' 불가피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저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이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퇴장한 채 의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를 따져 묻기 위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실장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국민의힘이 신청한 증인은 대부분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증인 채택을 강행하면서 올해 국정감사는 정책 검증보다는 정쟁 위주로 진행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전 실장이 제외된 증인 명단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김 전 실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 등을 불러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경위를 추궁할 계획이었다.

50조원대 개인투자자 손실을 초래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어떤 논의와 절차를 거쳐 도입됐는지, 이 과정에서 김 전 실장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은 아닌지, 증권사가 지나치게 많은 수수료 이익을 가져간 것은 아닌지 등이 주요 감사 대상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관련 증인 명단을 모두 거부하면서 '맹탕 국감'이 불가피해졌다.

운영위원회에서도 주요 증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낙마와 관련해 '인사 실패'를 질책하려던 국민의힘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인사 검증 체계를 따져 묻기 위해 김 실장의 출석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제넨셀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 들여다보겠다는 국민의힘의 계획도 틀어졌다. 민주당이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된 증인 채택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제넨셀 관계자 또는 브로커 등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들 만으로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지긴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무위, 운영위, 복지위는 정책 검증보다는 정쟁 위주의 국감이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민의힘으로서는 핵심 증인이 빠진 상태에서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것보다 정쟁화로 관련 이슈를 재차 부각시키는 게 낫다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증인 채택을 강행 처리한 만큼 대법관 임명권·제청권·동의권 등 헌법에 명시된 권한을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부딪힐 전망이다. 여야는 이미 증인 명단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부르는 것의 적절성을 두고 거세게 맞붙었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정감사 때 인사말 이후 이석하는 게 관례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말한 만큼 조 대법원장이 직접 여당 의원들과 공방을 주고받을 가능성도 있다.

교육위원회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성윤석 유웨이어플라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교육위원들은 성 대표를 상대로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 시스템 장애 경위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달 말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되는 종합감사 때까지 민주당을 상대로 증인 채택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출석일 7일 전까지 출석요구서가 전달되기만 하면 출석 의무가 발생하므로 이달 중순까지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