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잡러·프리랜서 원천징수 3.3%→2.2% 추진…국세청, 현장 의견 청취

라이더·캐디·방송작가 등과 국회서 간담회…장려금 등록기한 완화도 추진

임광현 "많이 떼었다 돌려주기보다 처음부터 적정 징수해야""

임광현 국세청장이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적용역 소득자와 함께하는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N잡러·프리랜서 등 인적용역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을 지방소득세 포함 3.3%에서 2.2%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현장 의견을 듣고 수수료 없는 세금 환급과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요건 개선 등 맞춤형 세정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적용역소득자 단체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국세청과 국회의원이 처음 공동 주최한 이번 간담회에는 임광현 국세청장과 주요 간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오기형·강민국·안도걸 의원 등이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기사, 캐디, 방송작가 등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세금 관련 어려움과 제도 개선 의견을 전달했다.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인적용역소득자의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2%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소득을 지급받을 때 미리 떼는 세금이 3.3%에서 2.2%로 줄어든다.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지면 소득자가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늘어난다. 다만 원천징수는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는 절차인 만큼 세율 인하가 최종 세 부담의 일률적인 감소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납부세액과 환급 여부는 개인별 소득과 공제 등에 따라 달라진다.

임 청장은 "세금을 많이 떼었다가 나중에 돌려드리는 것보다, 처음부터 적정하게 떼는 것이 국민에게 더 편리한 세정이다"라며 "원천세율 인하가 담긴 정부 세제개편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수수료 없는 종합소득세 환급도 안내하고 있다. 지난 9월 1일부터 2021~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인적용역소득자와 근로·연금·기타소득자 등 82만명에게 총 1635억원의 환급금을 안내했다.

수입금액과 환급세액을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해 납세자가 홈택스·손택스 또는 ARS로 별도 수수료 없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부터는 ARS 신고 과정에서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자동으로 채워주는 등 절차도 간소화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한 사업자등록 기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소비자로부터 직접 용역대가를 받는 용역제공자는 장려금을 받으려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를 알지 못해 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등록기한을 장려금 결정일까지 약 8개월 늦추는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국세청은 재정경제부와 개정 필요성을 협의하고, 제도 개선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맞춤형 신청 안내와 홍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소득자료를 활용한 사회보험·구직 지원도 확대한다. 국세청은 2021년부터 인적용역소득자 등의 소득자료를 매월 수집해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7만9000명의 고용보험 추가 가입을 지원했다.

앞으로는 국민연금 보험료 조정 신청 때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소득자료 제공을 확대한다.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직무능력인정서에 근무경력이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해 프리랜서의 구직활동을 돕는다.

생계형 체납자의 재기 지원도 이어간다. 국세청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폐업 영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와 분할납부를 지원하는 체납액 징수특례 대상에 배달라이더·대리운전업자 등 특수형태 노무제공자를 추가하고, 대상 체납액 기준을 5000만원에서 8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단체들은 원천징수세율 인하 방안을 환영하면서 직역별 특성을 반영한 세무상담과 안내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국세청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법령과 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