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보고' 원전·알래스카 美 발표에…與 "미확정"·野 "국민 속여"

국민의힘 "트럼프 일방적 발표라면 李 정부 심각한 외교 참사"

민주당 "본인 입장 강조한 듯…상업적 합리성 원칙 따라 검토"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의 대미투자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텍사스 가스발전소 건설 외에 원전·알래스카 개발 등을 발표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정부를 향해 "국민과 국회를 속였다"고 비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원전·알래스카 사업은) 확정된 게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미국과 수백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협의하고도 국회에 '검토 단계'라고 설명했다면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고 국익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측과 충분한 논의나 동의 없이 자국 이익만을 내세운 일방적 발표를 강행한 것이라면 이재명 정부의 심각한 외교 참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투자 규모(540억 달러 이상) 사전 인지 또는 협의·동의 여부 △대미투자 관련 한미 정부 간 논의 내용 △구체적인 상업적 합리성 판단 기준 등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건의 발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자력발전소 8기 건설, 알래스카 LNG 개발 등 사업의 구체적인 투자 규모를 공개한 것이다. 지난 22일 정부가 국회에 비공개로 대미투자 사업을 보고할 당시 그 대상은 텍사스 가스발전소 하나였다. 원전·알래스카 사업은 협상 진행 상황이 공유됐을 뿐 보고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부가 구체적인 투자 규모를 협의해 놓고도 국회에 말하지 않았거나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의 정상회담에서 결정이 급박하게 이뤄진 게 아닌지 의심한다.

산자중기위 국민의힘 간사인 구자근 의원은 "국회에 보고된 것과 달라진 이유가 무엇이냐"며 "혹시라도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나 반도체 투자 관련해 여러 상황이 급박하게 결정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산업통상부가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경위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도 "국회 보고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나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상황이 벌어졌다면 반드시 확인되고 검증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원전·알래스카 사업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며 상업적 합리성을 중심으로 대미투자 프로젝트를 점검할 것이라고 수습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입장을 강조하다 보니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발표된 것 같다는 해석도 붙였다.

한정애 사무총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알래스카 LNG 사업 투자는 확정된 게 아니다. 상업적 합리성 원칙에 따라 국내법 절차에 맞춰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 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미국 측이 일방적으로 본인들의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부는 대미투자 프로젝트에 있어 상업적 합리성을 원칙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과 재경위 민주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도 상업적 합리성과 국익이라는 원칙을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