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연도별 운용잔액 및 운용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여유자금 잔액은 13조759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14조3872억원보다 약 4.4% 감소한 규모다.
주택도시기금은 임대주택 지원과 구입·전세자금 대출, 주택공급 지원 등 주거 관련 사업에 활용된다. 여유자금은 2021년 48조9825억원에서 2022년 28조7225억원, 2023년 18조8663억원으로 감소했다. 2024년에는 10조1022억원까지 줄었다가 지난해 14조3872억원으로 늘었지만 올해 다시 13조원대로 내려왔다.
의원실은 기금의 주요 재원 중 하나인 청약저축 가입자 감소와 정책대출·공공주택 지원 등 자금 수요 확대가 동시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분석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약통장 가입자는 2022년 8월 2856만명에서 올해 8월 2574만명으로 282만명 줄었다.
김 의원은 기금의 지출 수요가 확대되는 만큼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재원 조달 및 운용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정부는 기금 운용 계획과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부터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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