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국민의힘, 법사위 국감 운영 비판…"헌정사 유례 찾기 어려운 일"

대법원장 일반 증인 출석·야당 간사 퇴장 명령에 "목불인견"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폭언과 협박으로 삼권분립을 파괴할 거면 차라리 대법원장을 탄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막고 증인 선서를 강요한 게 '목불인견(目不忍見·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음)'이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겁박 등의 행위가 위헌이라고 지적하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법치 파괴·위헌 공동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에게 퇴장을 명령하고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권을 중지한 것을 두고 '권한 남용'이라고 꼬집었다.

전날 법사위 운영과 관련해서는 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제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헌정사에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며 "그중 하나는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출석시켜 증언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하나는 서 위원장이 하루에 두 명이나 야당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시킨 것"이라며 "그중 한 명은 야당 간사였다. 야당 간사의 발언권을 정지시킨다는 것은 야당 전체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서 위원장이) 본인은 '법사위 원수'쯤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며 "질서유지권은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지 위원장의 심기를 거스른 의원에게 '사적 보복'을 하는 수단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결혼식 주례였던 자가 면접 결과를 뒤집고 공기업 사장이 됐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김 실장이 국감장에 나와 해명해야 한다"며 "대법원장은 성역이 아니고 부속실장은 성역이라는 것을 국민이 납득하겠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김 실장,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범(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승원(민주당 의원) 등 반드시 국감에 나와야 할 증인들에 대해 민주당이 원천 거부하면서 비정상적인 방탄 국회가 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정상적인 국감 운영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올해 국정감사는 지난해보다 일반 증인이 62% 줄었고 2024년과 비교하면 70% 줄었다"며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도 전화를 안 받는 등 기막힌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철저하게 막는 국정감사가 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