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김윤 "국립대병원 '서울대 10개 만들기' 핵심은 필수 의료 네트워크"

김윤 의원 "국립대병원 혼자선 역부족…지역 병원들과 협력하는 시스템 전환 시급"

시도 필수 의료 계획 예산 배정 눈앞…복지부·국립대병원 구체적 청사진 내놔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일 오전 지역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옮긴 국립대 병원들의 첫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국립대 병원이 지역 내 다른 병원들과 강력한 연계망을 구축해 '지역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의 중심축이 될 것을 당부했다.
 
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개 국립대 병원이 피감 기관으로 출석해 병원 운영 실태와 필수 의료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립대 병원을 복지부로 이관하며 이들을 수도권의 '빅5' 수준으로 집중 육성하는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해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의정 사태 여파로 인한 전공의 이탈과 막대한 부채, 시설 노후화로 신음하는 국립대 병원장들의 토로가 이어졌다. 하지만 김윤 의원은 단순한 재정 지원이나 개별 병원 육성을 넘어선 '지역 의료 연계망' 구축에 방점을 찍었다.
 
김 의원은 "국립대 병원만 잘 운영한다고 해서 지금의 지역 필수의료 붕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국립대 병원이 지역의 병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의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거대한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부와 국립대 병원의 안일한 태도를 꼬집었다. 김 의원은 "복지부의 국립대 병원 지원 계획안이나 병원들의 업무 보고서를 살펴봐도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무하다"며 "오늘 제출된 업무 보고서 중 관련 내용을 담은 곳은 사실상 부산대 병원이 유일할 정도로 복지부도 계획이 없고 병원들도 아이디어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연말까지 각 시도의 필수의료 계획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 촉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심이 되어야 할 국립대 병원과 주무 부처의 뚜렷한 청사진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손영래 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지역의 필수 의료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 지자체와 국립대 병원이 모여 지역 문제를 분석하고 필수 회계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지 논의하는 체계를 지침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다"며 "최대한 빠르게 프로세스를 확립해 공유하겠다"고 답했다.
 
김해영 부산대 병원장은 "지역 협력 네트워크 사업은 매우 중요하지만, 단순히 고액 연봉으로 필수 의료 의사를 채용하겠다고 하면 지역 내 다른 대학 병원의 교수를 빼앗아오는 '제로섬 게임'에 불과하다"며 "의사 인력의 절대량이 부족한 지역 현실에서 특정 병원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만큼, 국립대 병원이 지역 내 의료 자원을 이끌 수 있도록 권한과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지역 병원들과 진정한 협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