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딸 허위 스펙 의혹 수사…경찰 美 자료 요청, 검찰이 막았나

[사진=연합뉴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딸을 둘러싼 허위 스펙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미국 측에 자료를 요청하려 했지만 검찰이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관련 경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과 법무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러한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11월, 미국에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신청했다. 그러나 이를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법무부 국제형사과로 넘기지 않고 11일 만에 불송부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한 의원 자녀의 논문 대필과 봉사활동 실적 부풀리기 등 허위 스펙 의혹을 수사하고 있었다. 검찰은 국제공조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데다 해당 절차가 수사에 필요한지 불분명하고, 미국 측의 공조 이행 가능성도 낮다는 점 등을 불송부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법무부에 요청을 전달하지 않은 경위를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국가수사본부 차원의 수사 의뢰를 검토해달라고 요구하며 당시 결정 과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직무대행은 공소청을 통해 관련 사실관계와 경위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권에서도 관련 의혹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당시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했던 점을 언급하며 국제공조 요청이 검찰 단계에서 중단된 과정에 한 의원이 관여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역시 검찰이 경찰의 공조 요청을 법무부에 전달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라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당시 결정이 한 의원 자녀 관련 의혹 수사를 막기 위한 조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한 의원을 둘러싼 다른 수사자료 유출 의혹에 대해서도 법무부의 사실관계 확인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내부 확인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필요한 경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