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쿠팡이츠, 국감서 '입점업체 영업 제약' 동시 지목...공정위 "강제성 여부 조사"

배달앱 불공정 행위 집중 포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여야 간사단이 1차로 협의 완료한 2026년도 국정감사 출석 증인에 대한 안건을 채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12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진행한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 김용석 부사장이 출석해 입점업체에 대한 타사 할인 행사 제한 의혹과 '한집배달' 명칭 오인, 해외 모회사 자금 이전 문제 등으로 의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쟁 플랫폼 프로모션 제한 행위에 대한 조사 의지를 공식화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질의의 핵심은 배민이 기존 '배민온리'에서 명칭을 바꾼 '프로모션 온리' 제도였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이름만 바뀌었을 뿐, 프로모션 기간 동안 다른 배달앱에서 할인이나 쿠폰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건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이 공개한 프랜차이즈 본사 업무 메일 및 계약서 조항에는 경쟁 배달앱에서 제휴사 비용으로 쿠폰·가격 할인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규정된 내용이 담겼다.

손 의원은 "배달앱 간 가격 경쟁에 들어가는 할인 비용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떠안는 구조"라며 "결국 배민 측의 이익으로만 귀결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용석 부사장은 "해당 프로모션이 입점업체와의 합의를 거쳐 한시 지원되는 방식"이라며 해명에 나섰으나, 손 의원이 "구조적으로 입점업체의 자유로운 참여가 보장되는지" 재차 묻자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주 위원장은 관련 제출 자료를 받아 위법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배민의 '한집배달' 운영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배민이 한집배달과 알뜰배달을 통합 배차하면서도 '한집배달' 명칭을 유지해 소비자가 단독 직배송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에 들어온 한 집 배달 주문을 먼저 배달하는 사례가 있냐는 질의에 김 부사장은 "그렇다"고 인정하면서도 "즉시 배달 원칙은 지키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통합 배차에 대한 소비자 고지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며 시스템 개선을 약속했다.

해외 모회사로의 자금 이전 문제 역시 도피성 배당 논란으로 이어졌다. 한 의원은 우아한형제들이 지난해 약 49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한 방식이 실질적인 배당 효과를 내면서 세금 부담을 줄이는 수단으로 악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부사장은 국세청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언급을 피하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재경위는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 해외 자금 이전 구조 및 과세 적정성을 점검하기로 한 바 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배민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 사장님 공지 및 가게 소개란에서 '전화주문', '수수료', 타 플랫폼 명칭 등 특정 단어 사용을 제한하는 관행을 지적했다. 입점업체의 자체 포장 할인이나 마케팅을 막는 것은 부당한 영업 활동 간섭이라는 게 민 의원의 주장이다.

주병기 위원장은 "플랫폼의 자의적 거래 규칙 설정이 거래 상대방의 영업 자유를 침해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6월 배민과 쿠팡이츠가 제출한 3600억 원 규모의 자진시정안(동의의결)을 기각하고 최혜대우 요구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에 대한 본안 심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위법성이 입증될 경우 배민에는 2390억~5100억원, 쿠팡이츠에는 250억~420억원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정위는 연내 심의 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배민 측은 이번 정무위 피감기관 감사 이후에도 국회 일정에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에 오는 26일부터 시작하는 종합감사에서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김범석 대표이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