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 재정위기 대응 세제개편 속도...국회서 정책토론회 개최

지방소비세율 25.3%→40.3% 단계적 인상·법인세 5% 광역지방세 이양 제안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추진...유튜브 생중계

추미애 지사. [사진=경기도]

경기도(지사 추미애)가 지방재정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지방세제 구조개편 3대 과제의 입법 논의를 본격화하며 오는 30일 국회에서 국회의원과 지방재정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28일 도에 따르면 오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일부의 지방세 이양,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세목 전환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가 겪고 있는 재정위기에 대응하고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법률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존 지방세입 구조의 한계를 살펴보고,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추 지사가 제안한 첫 번째 과제는 현행 25.3%인 지방소비세율을 40.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지방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자체 재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다. 두 번째는 국세인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해 지방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기존 세원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세 번째 과제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소방 분야의 재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도는 이들 세제개편 과제를 통해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필수 행정서비스에 필요한 재정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토론회에서는 김우성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인공지능(AI) 시대, 지방재정의 구조적 한계 극복을 위한 대안 모색'을 주제로 발제하며 주만수 한양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지방세제 구조개편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토론에는 정종필 한국지방재정학회장과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실장, 손희준 국무조정실 범정부 재정분권TF 민간위원, 이상범 시군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유태현 재정성과연구원 지방세센터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지방재정의 구조적 한계와 세입 기반 확충 방안을 검토하고, 경기도가 제안한 3대 과제의 입법 추진 가능성과 정책적 쟁점을 논의한다.

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방세제 개편에 대한 국회와 도민의 이해를 높이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입법 논의가 구체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소비세와 법인세 등 주요 세원의 지방 이양과 소방재정 확충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 운영체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토론회는 이광재·김태년·이학영·문정복·서영석·최민희·김영환·김준혁·손명수·안태준·이광희·이상식 국회의원 등 12명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가 주관하며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한편 추 지사는 지난 27일 국회를 방문해 소방재정의 국가책임 확대와 지방소비세율 인상, 법인세 일부의 지방세 이양 등 재정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으며 경기도는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관련 논의를 이어가면서 국회와 중앙정부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을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