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 조사본부(박정훈 본부장·전 해병대 수사단장) 안보수사단은 참여연대와 군 통신체계 개발자 김현석씨가 낸 고발 사건에서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성명불상자를 입건하고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 사실을 통보했다. 안보수사단은 통신담당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707특수임무단과 특수전사령부 각 여단의 현장 간부, 계엄 당시 헬기를 운항한 조종사·부조종사의 인적사항도 확보했다.
조사본부는 전장관리단말기에 '12·3 폴더'와 명령이 목록 형태로 남아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전장관리단말기란 지휘소에서 현장 부대의 위치와 작전 상황을 파악하고 명령을 주고받는 컴퓨터 장비다. 조사본부는 현장 병력의 위치를 지휘소에 보내고 명령과 상황을 공유하는 위성 위치보고장비(PRE·Positioning Report Equipment)의 특전사 운용 지침과 계엄 당시 운용 형태도 파악했다.
고발장의 주요 내용은 일부 계엄군에 PRE를 휴대하지 않거나 사용을 중단하라는 상부 지시가 있었고, 국회로 출동한 군 헬기 일부가 정상적인 비행통제를 벗어났다는 것이다. 참여연대와 함께 고발한 김씨는 약 27년간 군 통신체계 개발에 참여했다. 아리온통신에서 위성 PRE 개발과 군에 보급된 장비의 유지·보수, 기술지원 업무를 담당했다.
참여연대와 김씨는 고발장에서 "위성 PRE 사용 배제 및 군용헬기의 비행통제 이탈 경위, 이를 결정·지시한 지휘계통과 내란실행과의 관련성을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요청했다. 위치보고를 배제하고 비행통제를 벗어나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병력 투입을 지원했다면, 지시자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다.
부하 군인들에 대한 강요 혐의도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발장에는 명령 불이행 시 '징계, 인사상 불이익, 신체적 위해' 등을 가하겠다는 협박이 있었는지, 이 때문에 부하들이 위법한 명령을 따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사본부가 관련 부대에 인적사항을 요청한 현장 간부는 당시 PRE를 휴대할 수 있었던 지역대장과 팀장 등이다. 연락처와 현 근무지를 확인한 뒤 우선 대상자를 선별해 조사할 예정이다.
국회행 헬기 12대…제보자가 지휘소 자료에서 본 건 4대가량
작전통제실에서는 상황도(지도) 화면에 표시되는 부대 위치를 보며 병력이 어디까지 이동했고 어느 지점에 모였는지 파악한다. 현장에서 위치정보를 보내지 않으면 병력은 움직이는데 화면에는 그 이동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앞서 아주경제가 취재한 전 연합군 지휘관과 군단급 지휘관, 전 합참 주요 보직자들은 통상 특전사 지휘소가 취합한 작전 정보는 합참 상황체계에 연동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상황도에는 각 부대 위치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용됐다면 합참이나 다른 지휘관들도 전체 병력 운용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부대만 상황도에 표시됐다면, 작전 초기부터 병력의 움직임을 아는 사람을 제한하려 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봤다.
참여연대와 김씨는 고발장에서 PRE 미사용 지시가 병력의 위치와 이동을 정상적인 지휘·통제체계에서 파악하기 어렵게 하려는 목적이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다수 부대에 같은 지시가 내려갔다면 상급 지휘부의 병력 투입 명령과 연계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명령을 내린 인물과 전달 경위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2024년 12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면서 밝힌 '롯데리아 회동'은 정규 지휘계통 밖 인물이 현역 군인에게 임무를 준 사례다. 당시 군 지휘권이 없던 노상원 전 사령관은 회동에 참석한 정보사 소속 대령들에게 중앙선관위 전산 서버실로 가라는 임무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에 투입된 헬기 규모와 지휘소 기록의 차이도 확인 대상이다. 2024년 12월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블랙호크 헬기 12대가 707특임단 병력을 태우고 국회로 향했다. 김씨는 자신이 확인한 특전사 지휘소 자료에는 4대가량의 움직임만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여러 부대 관계자로부터 "상부 지시로 PRE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언을 들었다고도 밝혔다. 최근 기자에게 전달한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는 일부 부대가 통신 상태를 점검하는 교신을 했지만 위치보고 기록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분석대로 교신 기록은 있는데 위치보고 기록이 없다면, 두 기능의 작동 상태를 따로 살펴봐야 한다. 위치보고 기능에 문제가 있었는지,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것인지 통신 기록과 관계자 진술을 대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변경식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는 "지휘통제체계를 의도적으로 우회하거나 차단한 행위는 군형법상 반란죄(5조), 형법상 내란죄(87조), 군형법상 명령위반죄(47조)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급 지휘부의 통제를 막은 채 병력을 운용했는지, 국헌문란 목적과 결합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통신담당자와 현장 간부의 진술을 운용 지침·기록과 대조하면 장비 문제였는지, 별도 지시를 이행한 결과였는지 가릴 수 있다.
수방사는 왜 승인을 보류했나…엇갈린 선발·후속 헬기 항로
헬기 비행통제 이탈 의혹은 국회에 병력을 얼마나 빨리 투입하려 했는지와 연결된다. 고발장에는 국회로 최초 출동한 707특임단 병력 수송 헬기 3대가 수도방위사령부가 요구한 정상 항로를 따르지 않았다는 주장이 담겼다. 후속 헬기들은 항로 준수 요구에 따라 비행하면서 국회 도착이 지연됐다는 내용도 있다.
김씨는 최근 분석 보고서에서 김현태 당시 707특임단장이 먼저 도착한 헬기에 탑승했으며, 후속 병력은 다른 경로로 이동했다고 주장했다. 선발 병력과 후속 병력이 받은 비행 지시를 비교하면 항로 선택이 조종사의 현장 판단이었는지, 투입을 서두르려는 상급자의 요구였는지 가릴 수 있다.
수방사의 서울 공역 진입 승인 보류 때문에 헬기 투입이 늦어진 사실은 당시 항공단장의 국회 답변에도 나온다. 김세운 당시 특수작전항공단장은 2024년 12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수방사가 공역 진입 승인을 보류했으며 이 때문에 투입이 늦어졌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문상 당시 수방사 작전처장은 지난해 4월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재판에서 비행 목적이 불분명해 서울 공역 진입 승인을 세 차례 보류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처장은 합참과 육군본부에 문의한 뒤 계엄사령관의 승인을 받았다는 설명을 듣고 진입을 허용했다고 했다. 오후 10시 49분께 첫 요청이 들어와 허가까지 40분 넘게 걸렸다. 김현석씨의 기록 분석에 따르면 헬기가 비행을 시작한 시각은 오후 11시 32분께로, 첫 승인 요청에서 약 43분 뒤였다.
병력을 출동시키는 특전사 지휘부와 서울 공역을 통제하는 수방사, 진입 승인에 관여한 육군본부·계엄사령부 사이에 어떤 지시가 오갔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병력을 태운 헬기가 국회로 향하려면 특전사의 출동 지시뿐 아니라 서울 공역에 들어가기 위한 승인도 필요했을 것이다.
헬기 이동 중 국회 봉쇄 지시가 전달됐다는 의혹도 있다. SBS가 보도한 707특임단 텔레그램 대화방에는 계엄 당일 오후 11시 46분 김현태 당시 단장이 본회의장과 출입문 차단을 지시한 내용이 포함됐다. 김 전 단장은 당시 헬기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전화를 받고 지시 내용을 대화방에 남겼다는 취지로 SBS에 답했다.
비행 지시와 국회 봉쇄 명령이 언제, 누구를 통해 전달됐는지 대조하면 병력 수송과 국회 투입 작전의 연결 과정을 구체화할 수 있다. 조종사들이 어떤 임무를 전달받았고 항로 선택 과정에서 누구의 지시를 따랐는지도 규명할 사안이다.
조사본부는 조종사·부조종사의 연락처 및 현 근무지를 파악한 뒤 우선 대상자를 선별해 조사할 방침이다. 김세운 당시 항공단장 사건의 기록목록은 서울중앙지법에 열람·복사를 요청했으나, 자료 제공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 내란특검 공판6팀에도 관련 사건 기록의 열람·복사를 위한 수사 협조를 요청했었다.
회동 참석만으론 무죄…상급 지휘선 책임 가를 증거는
이번 수사가 개인별 내란 책임 규명으로 이어지려면 위치보고 배제나 비행통제 이탈을 지시했는지뿐 아니라,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으려는 목적을 알고 관여했는지까지 밝혀야 한다. 병력 수송 임무를 수행한 사실과 내란 계획을 공유하고 실행을 지원한 사실은 구분해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존 내란 재판에서도 이러한 차이가 판단의 근거가 됐다. 지난달 3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에 대해 재판부는 노상원 전 사령관으로부터 임무를 대략적으로 들었더라도 내용을 충분히 파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병력 소집·준비에 관여하거나 지시한 사실도 인정하지 않았다. 회동 참석과 직책만으로 내란 실행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수 부대 진술에서 동일한 지시자나 보고 대상이 드러나고 통신·운항 기록이 이를 뒷받침한다면 수사는 상급 지휘선으로 확대될 수 있다. 아직 기소되지 않은 인물의 관여와 혐의가 확인될 경우 추가 입건·기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기존 내란 재판에서도 개별 지휘관이 어떤 목적을 알고 명령을 내리거나 따랐는지 판단할 새로운 근거가 될 수 있다.
자료는 내란특검과 종합특검에도 제출됐으며 김씨는 종합특검에서 조사받았다. 그러나 특검이 제보를 어디까지 검증하고 사건 처분에 반영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두 차례 특검을 거친 뒤에도 계엄군의 지휘·통제 이탈 의혹을 둘러싼 지시자와 목적을 규명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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