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의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 논란과 관련해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부정행위자의 합격무효 여부는 국세청이 별도로 판단하며, 정부는 국가자격시험 전반의 관리체계 개선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장정진 재경부 대변인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세무사시험 부정행위 대응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TF에는 재경부와 국세청,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세무사회 등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장 대변인은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합격무효 같은 처분은 국세청에서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대책은 재경부와 국세청이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국가자격시험 전반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대책과 세무사시험에 별도로 필요한 조치를 구분해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우선 마련할 예정이다.
세무사시험에 국한하지 않고 국가자격시험 전반의 부정행위 방지체계도 점검한다. 이날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세무사시험을 비롯한 국가자격시험의 제도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한편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등이 이번 논란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데 대해서는 경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종배 국민의힘 전 서울시의원은 전날 이 부총리와 구윤철 전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 측에서 요청이 오면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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