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비정년 교수의 총장 선출 배제는 차별"…대학에 규정 개정 권고

  • 교수회 참여 제한도 차별 판단…의사결정 권리 보장 취지

  • "근로 환경·권익에 직간접 영향…제한할 합리적 이유 없어"

국가인권위원회 외경 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외경. [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의 비정년 전임교원을 교수회 구성과 총장 선출 과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비정년 전임교원도 대학 운영에 영향을 받는 구성원인 만큼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대구 지역 사립대학인 A대학의 비정년 전임교원들은 교수회 참여와 총장 선출 과정에서 배제된 데 반발해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대학 측은 교수회가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대학평의원회와 달리 자율적 의사결정 조직인 만큼 구성과 운영은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운영 방식 역시 교원의 임용 안정성과 장기적 책임성 등을 바탕으로 형성된 관행으로 전임교원 공동체의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비정년 전임교원을 교수회와 총장 선출 과정에서 배제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비정년 전임교원도 지속적으로 교육·연구 활동을 수행하며 대학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봤다.

해당 대학은 비정년 전임교원에 대해 2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진행하지만, 65세 미만까지 재임용이 가능하다. 조교수로 임용된 뒤 6년 이상 근무하고, 승진 기준을 충족하면 부교수로 승진할 수도 있다.

아울러 교수회는 교육·연구와 학사 운영뿐 아니라 교수의 신분과 권익, 복지, 대학 경영, 주요 규정의 제·개정 등을 심의·의결하는 공식 기구다. 총장 역시 대학 운영 전반에 권한을 행사하고 비정년 전임교원의 임용 과정에서 제청권을 갖는다.

인권위는 교수회와 총장의 역할이 비정년 전임교원의 근로 환경과 권익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들의 참여를 제한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A대학 학교법인 이사장과 총장에게 총장 선출 절차에 비정년 전임교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교수회 의장에게도 비정년 전임교원의 회원 자격을 보장하도록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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