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에 갇힌 재생e] 영농형 태양광법 시행 코앞인데…농지 60% 몰린 지역은 전력망 부족

  • 전남·전북 배전선로 포화율 50% 넘어…경북도 42.3%

  • 전력망 확충은 2030년 목표…농가 발전수익 확보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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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챗GPT]
농사와 태양광 발전으로 농가소득을 늘리겠다며 마련한 영농형 태양광법이 한 달 뒤 시행되지만 정작 생산한 전기를 보낼 전력망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전국 경지면적의 60% 이상이 집중된 4개 지역 모두 배전선로 포화율이 30%를 넘고, 전남·전북은 절반 이상이 포화 상태이기 때문이다.

농지 이용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도 전력망에 연결하지 못하면 농가는 발전수익을 얻을 수 없어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다음달 17일부터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해당 법안은 농업인이 농사를 계속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농지 이용에 관한 특례와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문제는 전력망이다.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확대될 주요 농업지역에서 신규 발전설비를 연결할 수 있는 배전선로가 이미 상당수 포화 상태에 놓여 있다. 한국전력공사의 분산전원 연계정보를 집계한 민간업체인 스텔라랩스에 따르면 이날 전북의 배전선로 포화율은 58.8%, 전남은 57.3%로 절반을 넘어섰다. 경북도 42.3%, 충남은 31.4%에 달했다.

특히 전북·전남·경북·충남은 전국 경지면적의 60% 이상이 집중된 주요 농업지역이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경지면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경지면적 149만9911ha 가운데 이들 4개 지역은 90만8306ha로 전체의 60.6%를 차지했다.

전국 경지면적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농업지역에서 전력망 포화가 심각한 것이다.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주요 기반이 될 농업지역에서 전력망 접속 여건이 열악한 셈이다. 농지 이용에 관한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전력계통에 연결할 수 없다면 발전수익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발전시설을 설치하고도 전기를 판매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전남 영광 월평마을은 지난해 5월 1MW 규모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준공했지만 전력계통에 연결하지 못해 발전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해당 문제가 제기됐다. 박원종 에너지산업산림위원장은 "계통 접속 지연으로 발전수익을 얻지 못하는 데다 일조량 감소에 따른 농작물 수확량 감소 등 농가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도 전력망 혁신대책을 내놓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9월 발표한 전력망 혁신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전국 배전단 재생에너지 수용량을 84GW에서 110GW로 확대하기로 했다. 호남권도 18GW에서 30GW로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영농형 태양광법 시행과 전력망 수용능력 확대 사이에 시차가 발생하면서 농가의 실제 사업 참여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전력망 연결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발전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전기를 판매할 수 없는 만큼 농업인들이 수익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사업 참여를 미루거나 포기할 가능성도 있어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영농형 태양광을 추진하고 싶어도 전력망 부족으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농업인이 생길 수 있다"며 "전력망 확충 대책이 실제 현장에 적용되는 속도에 따라 지역별 사업 참여 여건도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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