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재명표 '농어촌 기본소득'에 시범지역 "지속 추진 한계…국비 60%로 올려달라"

  • [지자체 예산②] 구례군 '공식 건의서' 단독 입수

  • 구례군, 과도한 군비 부담에 본사업 전환·국비 지원 확대 요구

  • 내년 국비 지원율 50%에도 군비 266억원…국비보다 약 38억원 많아

  • 월 20만원 지급액 중 군비 부담 약 44%…지원율 높여도 재정부담 여전

  • 월 30만원 공약한 구례군수…중앙정부엔 "군비 부담 과도"

이재명 대통령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참여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과도한 재정 부담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며 국비 지원 확대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는 내년 국비 지원율을 50%로 높이겠다고 밝혔지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은 2028년부터 국비 부담률을 60%까지 올려달라고 건의했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정작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정부가 지속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구례군 관계자는 본지 기자에게 "우리 군은 자체 예산으로 1인당 기본소득 5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에서 정한 1인당 15만원 자체가 부담이다. 국비 상향을 통한 추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선 16일 아주경제 탐사보도팀은 <[단독]이재명표 농어촌 기본소득에 ‘노인 이발비’까지 손댔다…‘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논란> 기사를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내년 국비 지원율을 높여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본지 기자에게 “참여 지자체 중 불만을 제기하거나 사업 철회를 요구한 경우는 없다. 대상 지역에 가면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만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의 해명과 달리, 구례군은 재정 부담 때문에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공식 문서로 밝힌 것이다.
 
내년 608억원 쓴다면서…군비 266억원 재원 조달자료는 ‘부존재’
 
아주경제 탐사보도팀이 단독 입수한 구례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본사업 전환 및 국비 상향' 건의서에 따르면, 군은 건의 배경에 “본사업 전환 불확실성과 과도한 군비 부담(47.5%)으로 지속 추진 한계”라고 명시했다. 이어 구례군은 문제점으로 “본사업 전환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정책 신뢰 저하 및 인구유입의 지속적 정착에 악영향 우려”를 제시했다. 시범사업 이후 정부 지원이 어떻게 이어질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속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지방정부의 부담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구례군은 정부에 “본사업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여 정책의 예측가능성 및 신뢰도 확보”를 요구했다. 국비 지원율도 현재 40%에서 2027년 정부안 50%, 2028년 60%로 단계적으로 높이고, 재원 분담구조를 국비 60%·광역비 20%·군비 20%로 변경해 달라고 건의했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별도 제도도 요구했다. 건의서에는 “균특회계 내 기본소득 계정 신설 또는 별도 기금 조성 검토”라는 문장이 담겼다. 기존 지방재정 운용 방식만으로는 장기간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우니 국가 차원의 재원 조달체계를 마련해 달라는 취지다.
 
구례군이 건의서에서 제시한 내년도 사업비도 상당하다. 군은 “'27년 소요액 608억 원 중 군비 289억 원(국비 182억 원, 시비 137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비 40%·광역비 30%·군비 30%의 기존 분담구조를 적용한 기본소득 지급액 기준 추계다. 군은 608억원의 사업비 가운데 289억원을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정부에 강조했다.
 
구례군은 정부 시범사업의 기본 지급액인 월 15만원에 자체 예산으로 5만원을 추가해 주민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기준으로 월 15만원 기본 지급분은 국비 40%, 광역비 30%, 군비 30%로 분담한다. 추가 지급액은 전액 군비로 충당한다. 이에 따라 주민에게 지급하는 월 20만원 가운데 군비는 9만5000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47.5%를 차지한다.
 
내년에는 정부의 국비 지원율 상향으로 군비 부담률이 낮아지지만 필요한 예산은 여전히 크다. 구례군의 ‘세출예산사업명세서’의 2027년 산출자료에 따르면, 국비 지원율 50%와 주민 2만5318명에게 12개월간 지급하는 조건을 적용한 기본소득 사업비는 607억6320만원이다. 국비 227억8620만원, 광역비 113억9310만원, 군비 265억8390만원으로 계산됐다. 별도의 사업운영비는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눈에 띄는 것은 국비와 군비의 역전이다. 정부가 기본 지급분의 국비 지원율을 50%로 높여도 구례군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국비보다 37억9770만원 많다. 전체 월 20만원 지급액을 기준으로 국비 부담률은 37.5%인 반면 군비는 43.75%다.
 
그래픽아주경제
[그래픽=아주경제]

더 큰 문제는 재원 조달의 구체성이다. 구례군은 아주경제 탐사보도팀이 요청한 ‘기본소득 군비 확보를 위한 재원별 내역과 다른 사업의 예산 조정자료’에 대해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부존재)”라고 답했다. 내년에 265억원이 넘는 군비가 필요하다고만 밝히고, 어떤 재원으로 충당할지에 대해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평가도 정확한 근거가 없어 보인다. 건의서에는 “시범사업 시행 후 소득 안정·인구 증가(2.6%) 등 정책 효과 가시화”라고 적었다. 그러나 비교 기준일과 인구 증가율의 산출 방식은 제시되지 않았다. 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실제 정착 인구 증가인지도 검증되지 않았다. 단순한 인구 증가를 기본소득의 정책 성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해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본소득 시행에 따른) 일시적 인구 증가나 경제 활성화는 당연한 이야기라 이를 효과로 강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정책이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될 경우 기대한 효과가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주목할 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길선 구례군수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전 군민 월 30만원 기본소득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사실이다. 최근 구례군의회에서는 월 30만원 지급 시 군비 부담이 연간 약 647억원으로 늘어나고 재정안정화기금이 소진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됐다. 선거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 확대를 약속했지만, 정작 구례군이 중앙정부에 제출한 건의서에는 현행 월 20만원 지급조차 “과도한 군비 부담(47.5%)으로 지속 추진 한계”라고 적혀 있다. 공약의 규모를 앞세우기 전에 실현 가능한 재정계획부터 제시했어야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노인·취약계층 지원사업 6개 손대고도 ‘효율화’라는 농식품부…수혜자 영향 검증은 ‘無’
 
농식품부는 설명자료에서 신재생에너지 수익과 지역 축제 수익 등을 활용하거나 세입·세출계획을 변경해 지방정부가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수군이 기존 주민지원 사업 6개를 조정한 데 대해서는 “일부는 유사 사업을 통폐합하고 일부는 지원방식을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기존 노인 이·미용비와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사업을 조정했지만 기본소득으로 관련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도 내놨다.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이·미용과 목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지원사업의 조정이 주민에게 미친 영향까지 설명할 수는 없다. 농식품부는 기존 사업의 지원 대상이었던 노인과 취약계층이 기본소득 지급 이후 관련 서비스를 얼마나 이용했는지, 지원방식 개편으로 이용 여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제시하지 않았다. 더구나 기존 취약계층에 집중적으로 제공되던 ‘맞춤형 복지’가 현금성 지원으로 대체된다는 점에서 약자를 두텁게 보호한다는 지역 복지의 취지가 희석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경북 청송군 진보면을 찾아 농어촌 기본소득 현장을 점검하고 오찬 간담회를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경북 청송군 진보면을 찾아 농어촌 기본소득 현장을 점검하고 오찬 간담회를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또한 농식품부는 내년 국비 지원율을 40%에서 50%로 높여 광역비와 군비 부담률을 각각 5%포인트 낮추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과 지방비 확보 방안을 고려해 참여 지역을 선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같은 조정은 기본소득의 국고보조 대상 사업비에 적용되는 것으로, 구례군 등 참여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추가 지급액까지 해결하는 대책은 아니다.
 
더욱이 농식품부는 같은 설명자료에서 기본소득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사회적 성과를 앞으로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협업해 시행 지역과 비시행 지역을 비교하고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경제 변화를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사업의 재정적 영향과 정책 효과에 대한 종합평가는 아직 끝나지 않은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지난달 30일 발간한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의 성과평가가 끝나기 전에 사업 대상을 확대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재정 부담이 증가하면서 기존 복지사업과 취약계층 지원예산을 대체할 가능성도 경고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을 35개 군으로 두 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17개 군에 더해 내년 18개 군 안팎을 새로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의 성과를 검증하기도 전에 시행 규모부터 늘리겠다는 것이다.
 
구례군의 건의서는 정부의 지원율 상향 방침만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구례군 스스로 추가 지급액을 결정한 만큼 사업 규모와 재원 조달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도 있다. 그러나 전국적인 사업 확대를 추진하는 중앙정부 역시 각 지역의 재정 여력과 지속적인 부담 가능성을 검증해야 한다.
 
송광태 국립창원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대통령 공약이라고 철저한 검증 없이 기본소득 사업을 확대하면 지방재정에 돌이킬 수 없는 부담을 줄 수 있다. 국비 지원이 있어도 자체 예산이 계속 투입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한 농어촌 지역은 막대한 재정적 압박을 받을 것”이라며 “복지 사업은 일단 시행하면 돌이킬 수 없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고 확대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없으면 해당 지역이 유지될 수 없는지, 기본소득의 정확한 기대 효과는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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