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동일 업체 연간 5회·2억 원 제한

  • 특정 업체 계약 편중 차단…지역 소상공인·중소업체 참여 기회 확대

  • 200만 원 미만 계약 제외·500만 원 미만 횟수 미산입…계약 현황 실시간 관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이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업체의 연간 계약 횟수를 5회 총계약금액을 2억 원 이내로 제한하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한 가운데 해남군청 신청사 전경 사진해남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이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업체의 연간 계약 횟수를 5회, 총계약금액을 2억 원 이내로 제한하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한 가운데 해남군청 신청사 전경. [사진=해남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이 특정 업체에 집중되는 수의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공공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동일 업체의 연간 계약 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한다.

해남군은 지난 3일 개정돼 6일부터 시행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동일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연간 5회, 총계약금액 2억 원 이내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일부 업체에 계약이 반복적으로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 내 다양한 소상공인과 중소업체에 공공사업 참여 기회를 고르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은 동일 업체와 체결하는 수의계약의 횟수와 금액을 동시에 관리한다는 점이다.

적용 대상 업체는 연간 수의계약 횟수 5회 또는 누적 계약금액 2억 원 중 어느 하나라도 한도에 도달하면 추가 수의계약이 제한된다.

대상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액 수의계약으로, 2000만 원 이하 일반 수의계약과 5000만 원 이하 여성기업·장애인기업 수의계약 등이 해당한다.

계약 실적은 공사·물품·용역을 구분하지 않고 합산해 관리한다.

다만 소액 계약에 따른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만 원 미만 계약은 카드결제를 포함해 총량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500만 원 미만 계약은 계약 횟수 산정에서 제외하되 계약금액은 연간 누적 총액에 포함한다.

또한 계약 제한 기준은 해남군 본청과 각 읍·면, 제1관서별로 구분해 적용한다. 이에 따라 동일 업체라도 계약을 체결하는 기관에 따라 총량제 적용 실적이 각각 관리된다.

해남군은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업무 매뉴얼을 제작해 읍·면과 소속 행정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업체별 계약 체결 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계약 횟수와 금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는 사례를 예방할 방침이다.

특히 수의계약은 공개경쟁입찰과 달리 계약 상대방 선정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판단이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계약 기회를 분산하고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제도의 운영 결과가 주목된다.

채문성 해남군 재무과 계약팀장은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에 따른 계약 매뉴얼을 제작·배포해 읍·면과 소속 행정기관 담당 공무원의 혼선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업체별 계약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제도적 허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추진해 더 많은 주민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수의계약 총량제는 특정 업체에 반복적으로 계약이 집중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지만, 본청과 읍·면 등 기관별로 계약 실적을 구분해 적용하는 만큼 실제 운영 과정에서 계약 분산 효과와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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