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리츠협회가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에 대한 세제지원 범위를 연립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17일 한국리츠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현재 정부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CR리츠가 매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등의 세제 특례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지원 대상이 아파트로 제한돼 있어 연립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지방 미분양 물량을 보다 폭넓게 해소하려면 투자 대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CR리츠를 통한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실적은 제한적인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매입 규모는 9건, 2956가구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약 12%에 그쳤다.
협회는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세제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올해 3분기 지방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전 분기보다 평균 0.63% 하락해 전국 평균 하락률(-0.33%)을 웃돌았다. 반면 투자수익률은 6.44%로 전국 평균(5.90%)보다 높아 임대 운영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여건을 보였다.
그러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돼 CR리츠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주택으로 과세하면서도 관련 세제혜택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제도가 개선돼 CR리츠가 활성화하면 정부 재정 부담 없이 민간 자금으로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고 지역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