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TA "케이블TV 없어지면 저가 방송 이용자 부담 확대…지역 경제에도 영향"

  • 17일 KCTA, 'SO가 무너지면 지역은 무엇을 잃는가'로 기자 스터디

  • SO 중단 첫해 생산 2077억원·부가가치 1000억원·고용 763명 감소

  • 콘텐츠 대가 산정 체계·방발기금 합리화·분쟁조정 기능 강화해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17일 발표했다 사진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17일 'SO가 무너지면 지역은 무엇을 잃는가'를 주제로 기자 스터디를 개최했다. [사진=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케이블TV가 사라지면 저가 방송 이용자의 요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쳐 사회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용희 선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 17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무너지면 지역은 무엇을 잃는가'를 주제로 연 기자 스터디에서 "케이블TV 위기는 한 산업의 문제를 넘어 주민 생활 정보와 저렴한 방송 이용 기회가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케이블TV의 경영 위기는 수치로도 드러난다. 2015년 SO 영업이익은 4056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지난해 244억원으로 급감했다. 특히 지난해는 평균 1.7%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김 교수는 "이 상황으로는 케이블TV가 새로운 제품과 요금제를 만들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수신료 대비 프로그램 사용료는 88%고, 원가의 90%에 도달하는 것은 비방송 매출을 할 여력도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케이블TV의 소멸 상황을 가정했다. 2024년 기준 셋톱박스 없이 방송을 시청하는 8레벨 잔류 측파대(8VSB) 계약은 전체 SO 방송 계약의 45.9%를 차지한다. 여기서 월 4400원인 8VSB 상품을 인터넷TV(IPTV)로 전환하게 된다면 이용자는 계약 첫 해 약 10만~19만원 정도의 추가 지출이 발생하는 것이다.

김 교수는 "8VSB의 가치는 수도권이 아닌 저가 요금제를 사용한 지역 고령층, 저소득 계층에게 보인다"며 "개인용 8VSB 계약의 85%가 IPTV로 전환되면 가계 추가 부담이 3851억~7609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SO를 중단했을 때 첫 해 2077억원의 생산이 감소하고, 1048억원의 부가가치가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고용이 763명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SO 협력 전담 인력 2114명 중 88.5%가 설치·유지 보수 등 현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업체 인력의 73.5%가 비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역 고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지역 콘텐츠와 지역 뉴스를 생산하던 고숙련 노동자들의 손실이 가장 크다. 이 인력이 지역에서 사라지고 회복하려면 수십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SO의 지역성과 공공성도 강조했다. 현재 케이블TV 지역채널은 전국 78개 방송권역에서 하루 평균 223건의 지역 뉴스를 제작 중이다. 지난해 재난방송은 6115건, 올해 지방선거 방송은 7010건을 진행했다.

이에 김 교수는 "광역 지상파가 닿기 어려운 시군구 생활 정보와 더불어 셋톱박스 미사용 가구의 재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SO가 없어진다면 대체 매체가 마땅치 않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김 교수는 SO의 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맞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콘텐츠 대가 산정 체계의 합리화를 지적했다. 방송매출과 콘텐츠의 시장가치 등을 반영한 대가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분쟁조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방송전문위원회(가칭) 등 상설적으로 방송데이터를 파악 및 분석하고 협상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상설기구가 필요하다"며 분쟁을 조율할 수 있는 기구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현재는 전담하는 위원회가 없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일시적인 조직이 꾸려진다는 것이다.

아울러 케이블TV 수익을 제약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을 줄이고 지역채널에 대한 공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박종호 기자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가 17일 'SO가 무너지면 지역은 무엇을 잃는가'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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