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시장 "특례시 지원 특별법 개선 핵심은 재정 특례와 법적 지위"

  •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발전 토론회'서 강조.."이제는 실질적 지방분권으로 나아가야 할 때"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이재준 경기 수원특례시장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선할 핵심 과제로 재정 특례와 법적 지위 확보를 꼽았다.
 

이 시장은 지난 1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특례시 발전 토론회' 환영사에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한 단계 진화시킬 열쇠는 재정 특례와 법적 지위 확보"라고 말했다.
 

이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를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지만, 특별법에 담긴 것은 대부분 행정 특례"라며 "이제는 행정 특례를 넘어 실질적 지방분권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열렸다. 수원시와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했으며, 개회식과 주제 발표, 종합토론,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이재준 시장가운데과 토론회 참석자들이 함께하고 있다
이재준 시장(가운데)과 토론회 참석자들이 함께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5극 3특 전략과 특례시 제도의 정합성 확보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수도권은 현행 특례시 기준인 인구 100만명 이상을 유지하고, 비수도권에는 인구 하한과 거점 기능 심사를 결합한 '권역 거점형'을 적용하는 이원 경로도 제안했다.

 

최 연구위원은 "특례시를 '대규모 기초자치단체'에서 '권역의 기능 거점'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며 "권역마다 어떤 도시가 어떤 기능을 맡을 것인가에서 출발해 특례시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박진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행정 특례를 넘어 실질적 분권으로'를 주제로 발표하며 특별법이 법적 지위와 재정 권한, 핵심 권한 면에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이 제시한 특례시 제도 발전 과제는 법률 개정 동력 확보, 실질적 권한 확보, 특례시만의 역할 찾기 등이다.
 

종합토론은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조원혁 이화여자대 교수,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 조성호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이정철 서울시 전문연구관이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회에는 이향수 한국지방자치학회장, 구균철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의장, 김성진 수원시정연구원장, 권혁성 특례시 발전 수원시민 포럼 회장 등이 참석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도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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