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비상…정부에 국비 지원율 90% 요구

  • 홍종완 행정부지사, 18일 산림청에 방제비 확대·피해목 처리·인력 확충 등 4대 과제 건의

  • 1㏊당 1500만 원 통합 사업비 반영 요청…내년 4월 말 방제 목표, 15개 시군 매주 점검

홍종완 충남도 행정부지사가 18일 도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산림청 주재 소나무재선충병 대응 영상회의에서 국비 지원율 90 상향 등 4대 과제를 건의하고 있다사진충남도
홍종완 충남도 행정부지사가 18일 도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산림청 주재 소나무재선충병 대응 영상회의에서 국비 지원율 90% 상향 등 4대 과제를 건의하고 있다.[사진=충남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충남도가 정부에 방제사업 국비 지원율을 현행 50~70%에서 90%로 높여줄 것을 요구했다.

내년 4월 말까지 방제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재정과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홍종완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18일 도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박은식 산림청장 주재로 열린 소나무재선충병 총력 대응 전국 관계관 영상회의에 참석해 박수현 지사의 지시에 따른 4대 지원 과제를 건의했다.
 

충남도가 정부에 요구한 핵심 과제는 △방제 사업비 확대 및 국비 지원율 상향 △예방부터 산림 복원까지 통합 예산 지원 △피해목 처리시설·인력·수요처 확보 △전담 인력 확충을 위한 기준인건비 증액 등이다.
 

홍 부지사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내년 4월 말까지 방제를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충분한 사업비 확보와 신속한 예산 교부 체계 마련을 요청했다.
 

피해목 제거에 그치지 않고 산림 복원까지 이어지는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도 강조했다.

 

홍 부지사는 “재선충병 방제는 예방과 피해목 제거, 수종 전환, 조림까지 이어지는 종합 관리가 필요한 만큼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1㏊당 1500만 원 수준의 사업비를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해목의 신속한 처리와 활용을 위해서는 민간 주도의 거점 파쇄장 설치 지원과 전국 목재·바이오매스 수요처 연계를 제안했다.
 

방제 현장의 인력난 해소 방안으로는 국유림영림단 등을 활용한 전국 단위 인력 확보를 제시했다. 예찰과 방제사업 관리, 현장 점검 등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기준인건비 증액도 요청했다.
 

정부 지원 요구와 함께 도내 시군의 방제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홍 부지사는 이날 전국 관계관 회의에 이어 도 방제대책본부 7개 협력 부서와 15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여한 영상회의를 열고 지역별 피해 현황과 방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산주 동의를 통한 방제 대상지 확보, 약제 유통, 방제 인력 사전 교육, 장비 확보, 사전 설계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시군별 방제 목표에 따른 추진 실적은 매주 점검하기로 했다.
 

홍종완 부지사는 “소나무재선충병은 특정 지역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적 재난”이라며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방제 제도와 재정 지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수현 지사는 지난 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도지사가 직접 방제를 지휘하는 최고 단계의 범부서 총력 대응 체계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2일에는 삼성전자 아산사업장에서 열린 충청권 메가 프로젝트 착공식과 제4차 민관 합동 점검회의 직후 이재명 대통령을 별도로 만나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16일에는 간부 공무원 회의에서 방제 인력 수요 파악과 교육·훈련·일자리 연계 방안 검토, 정부 예산 추가 확보 등을 주문했다.
 

내년 4월 말까지 방제를 마무리한다는 충남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신속한 재정 지원과 방제 인력 확보, 피해목 처리 역량 확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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