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고액 체납자 1552명의 인적사항과 체납 내용을 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서울시와 자치구를 비롯해 전국에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을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개인과 법인이다. 공개 항목은 성명이나 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과 납부기한, 체납 요지 등이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 정보도 함께 공개한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의 체납액은 총 2261억원이다. 개인 체납자는 1055명으로 체납액은 1215억원이며, 법인은 497곳으로 1046억원을 체납했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권혁(76)씨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등 433억원을 내지 않았다. 법인 중에서는 멜보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리미티드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등 261억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836명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1억원 이상 체납자는 193명(12%)이었으며, 10억원 이상 체납자도 18명(1%)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4월 신규 공개 예정자 2282명에게 사전통지문을 보내고 10월 말까지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 이 기간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한 결과 439명으로부터 총 49억원을 징수했다. 체납액을 납부했거나 이의신청·소송 등 불복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등을 포함해 730명은 최종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시는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후속 제재와 체납처분도 이어갈 방침이다. 출국금지와 신용정보 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를 비롯해 재산 압류·공매, 가택수색 등을 추진한다.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일반 수입품뿐 아니라 인터넷 직구 물품과 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 휴대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통관 보류와 매각 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오세우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명단 공개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체납세금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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