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이 출산·입양 가정에 아동 1명당 최대 300만원을 주는 출산장려금 지원을 재개한다. 2024년 1월부터 올해 9월 20일까지 출산·입양하고 장려금을 받지 못한 가정도 요건을 충족하면 소급 지원한다.
화천군이 지난 17일 발표한 지급 계획에 따르면 장려금은 1차 200만원, 2차 100만원으로 나눠 지급한다. 첫 지급 예정일은 12월 10일이다. 군은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지연되면서 지난해 1월 사업을 중단했다. 신청은 지난 10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자녀의 출생·입양일 기준 부모 모두 화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아동과 함께 실제 거주하는 가정이다. 사망·이혼 등으로 부모 모두가 주민등록을 둘 수 없는 경우는 별도로 심사한다.
조례 시행일인 올해 9월 21일부터 출산·입양한 가정은 자녀의 출생·입양일 기준 부모가 각각 화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했다면 그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당시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면 요건을 채운 뒤 출생·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2024년 1월 1일부터 올해 9월 20일까지 출산·입양한 소급 대상 가정은 올해 9월 21일부터 1년 이내에 1차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출생·입양 뒤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적이 있어도 신청일 현재 화천에 살고 부모 각각의 화천 거주기간이 합산 1년 이상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2차 지원금은 1차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화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뒤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이 거주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년 이내다.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화천의 주민등록 인구는 2024년 말 2만2922명에서 지난해 말 2만2371명으로 551명 줄었다. 올해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6월 11일부터 9월 11일까지 인구가 649명 늘었다. 장려금은 출산·입양 초기 비용을 덜고 지역에서 계속 아이를 키우는 가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최근 인구 유입이 장기 정착으로 이어지는지는 전입 가구의 거주 지속 여부와 출생 추이를 함께 살펴야 한다.
김세훈 군수 취임 이후 화천군은 기존 공공산후조리원과 초등돌봄 사업에 더해 사내권역 돌봄 확대를 추진했다. 사내커뮤니티센터가 문을 열기 전까지 사내청소년문화의집을 활용해 초등학교 1·2학년의 돌봄 공백을 줄이는 방식이다. 군은 군인 가족의 거주지가 여러 권역에 흩어져 있어 시설 한 곳으로는 돌봄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봤다.
분만 의료는 군 경계를 넘는 협력이 필요한 분야다. 화천군보건의료원은 강원대병원과 연계해 고위험 임산부에게 24시간 응급상담과 응급이송비 등을 지원한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접경지역의 병원과 사회복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임산부가 응급상황에 전문 의료기관에 제때 닿고 아이가 거주지 가까이에서 돌봄을 받으려면 정부도 의료·복지 기반을 뒷받침해야 하는 이유다.
김 군수는 “출산·입양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을 재개했다”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출산·보육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신청 절차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화천군보건의료원 출산지원팀에 문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