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연간 수출 1조 달러라는 새로운 문턱을 넘어서려 한다. 미국과 중국, 독일에 이어 세계 네 번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3.3%에서 3.9%로 높였다. 보호무역과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거둔 성과다. 세계 시장에서 기술을 다듬고 설비를 늘리며 거래처를 확보해온 기업과 근로자의 노력이 쌓인 결과라는 점에서 충분히 평가받아야 한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라는 기회를 실제 수출과 생산으로 연결한 것은 한국 산업의 실력이다. 수요가 늘어난다고 모든 나라가 반도체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랜 기간 축적한 기술과 생산능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반도체에 의존한 성장이라는 지적이 그 성과까지 가리는 논리가 돼서는 곤란하다. 강한 산업을 가진 것은 분명 한국 경제의 자산이다.
이제 물어야 할 것은 이 호황이 무엇을 남길 것인가다. 반도체 수출이 늘고 성장률이 높아졌다는 사실만으로 경제 전반의 생산성이 개선됐다고 볼 수는 없다. 경기 호조와 구조적 경쟁력은 구분해야 한다.
호황은 개혁의 필요성을 가리기 쉽다.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세수가 늘면 오래된 문제도 견딜 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적이 좋을 때 드러나지 않았던 취약점은 경기가 꺾이면 한꺼번에 나타난다. 당시에는 해결에 쓸 돈도, 시간을 두고 조정할 여유도 부족하다. 지금의 성과가 소중한 이유는 당장의 성장뿐 아니라 다음을 준비할 여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재정 운용부터 달라져야 한다. 늘어난 세수에 맞춰 매년 반복되는 지출을 확대하면 경기 둔화 이후에 의무가 남는다. 세입 증가 중 경기와 기업 실적에 따른 부분을 따져보고, 재정의 완충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래야 다음 충격이 왔을 때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필요한 투자를 이어갈 수 있다.
미래를 위한 지출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곳에 집중해야 한다. 첨단산업의 투자 확대를 뒷받침할 전력망과 인재 양성, 연구개발 기반이 대표적이다. 공장 건설계획이 있어도 전력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고 필요한 인력을 구하지 못한다면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예산을 얼마나 늘렸는지보다 기업의 투자와 생산을 가로막던 문제가 얼마나 해소됐는지를 들여다봐야 한다.
시간이 필요한 과제일수록 지금 시작해야 한다. 전력망은 예산을 편성한 해에 완성되지 않고 전문인력도 단기 교육만으로 길러지지 않는다. 연구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지고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자리 잡는 데도 긴 시간이 걸린다. 경기 변동에도 이어갈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성장의 기반을 넓히는 일도 중요하다. 반도체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다른 산업과 기업이 성장할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중소기업이 기술과 인력에 투자할 수 있는지, 새로운 서비스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 성과가 낮은 지원을 정리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기업에 자원이 흐르도록 해야 한다.
체감경기의 격차에는 정밀한 처방이 필요하다. 성장률이 높다는 이유로 어려운 가계와 기업의 사정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일부 부문의 부진을 근거로 경제 전체에 돈을 푸는 접근도 신중해야 한다. 물가와 수요 압력은 관리하면서 회복에서 뒤처진 부문을 선별해 지원해야 한다.
수출 1조 달러는 한국 경제가 쌓아온 실력의 증거다. 그 성취를 오래 이어가려면 기록 이후의 선택이 중요하다. 호황 덕분에 당장 미룰 수 있게 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금의 여력을 써야 한다. 다음 불황에도 버틸 재정, 투자를 실행할 기반, 더 많은 기업과 가계가 성장에 참여할 여건을 남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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