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경찰이 모든 사건을 공소청에 보내도록 하는 '전건 송치제' 부활에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검사가 경찰 수사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경찰 인사에 반영하자는 제안에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본 사건까지 검사에게 보내 최종 판단을 맡기자고 제안했다. 검사가 수사 기록을 살펴야 부실 수사나 봐주기가 있었는지 점검할 수 있다는 취지다.
김 후보자는 "전건 송치 여부는 2021년 충분히 논의한 사안"이라며 "제도를 되살리는 것은 수사·기소 분리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송치 사건을 맡은 검사가 담당 경찰 수사관을 평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상황에서 외부 기관의 평가를 경찰 인사에 반영하려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앞서 이날 오전 질의에서 김 후보자는 경찰의 수사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서마다 법률 전문가를 한 명씩 개방형으로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공방도 오후까지 이어졌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가 경찰청장 직무대행으로 국무회의에 10차례 참석하는 동안 공개회의에서 직접 보고한 경찰 현안이 몇 번이었는지 물었다. 김 후보자는 한 번이었다고 답했다.
국무회의 정례 참석이 수사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취임 후에도 정례적으로 참석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으로는 가정폭력·교제폭력 사건에서 폭행·협박에 적용되는 반의사불벌 조항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피해자가 보복을 우려해 처벌불원서를 쓰는 경우를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최소한 폭행이나 협박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반의사불벌 조항을 폐지할 필요를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입주권을 둘러싸고는 편법 확보 의혹을 부인하고 누나와 협의해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재개발조합장에 대한 경찰 수사 내용을 보고받았는지 묻자 김 후보자는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는 관련 규정을 다시 살펴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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