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민주유공자법 반대하는 野, 명분 없는 필버 이어가지 말라"

  • 정책조정회의서 "국힘, 정쟁 위해 국민의 삶 볼모 삼고 있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한 국민의힘을 향해 “명분 없는 필리버스터로 국회의 발목을 잡지 말라”고 경고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오후 본회의가 열린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상정되는 법안이 확정되기도 전에 전체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며 “법안의 필요성도, 국민의 삶도 따지지 않겠다는 노골적인 입법 봉쇄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유공자법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방침을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정쟁을 위해 볼모로 삼고 있는 건 국민의 삶이라는 걸 직시하라”며 “오늘 상정되는 민주유공자법은 평생 트라우마와 생활고에 시달린 민주유공자와 그 가족들에게 최소한의 돌봄과 예우를 약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막은 민주유공자법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이용해 또 가로막으려 한다”며 “민주주의의 역사를 외면하고 독재의 편에 서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예정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상고심 선고와 관련해서도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할 때까지 선고를 미뤄왔다”며 “석방 논란과 비판 여론이 커지자 부랴부랴 오늘로 기일을 잡았지만 조 대법원장이 내란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에 가담해 헌정질서를 유린한 세력에게 엄정한 심판을 내리는 건 사법부에 주어진 역사적 책임”이라며 “헌법 유린과 국정농단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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