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출범 이후 이번이 벌써 일곱 번째 특검이다. 검사 20명, 파견 공무원 210명, 특별수사관 70명 등 최대 309명이 투입되는 역대 최대 규모다. 특검 예산은 380억원으로, 내란·김건희·해병 등 3대 특검의 예산 합계인 388억원에 맞먹는다.
문제는 대규모 인력 차출이 일선 수사 현장의 업무 공백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특검에 파견된 검사와 수사관이 맡았던 사건은 다른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재배당된다. 이미 업무 부담이 과중한 상황에서 동료의 사건까지 떠안으면 수사와 공판의 속도와 완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사건을 꼼꼼히 들여다볼 여력이 줄어들수록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조직 내부의 사기 저하다. 일선 한 수사관은 “사건 재배당으로 야근이 불가피한데 일할 동력마저 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정의감과 책임감으로 버텨야 할 조직에서 “이럴 바에는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이나 하자”는 자조까지 나온다고 한다. 수사 인력을 반복적으로 차출하고 남은 인력에 업무를 전가하는 구조가 정상적일 수는 없다. 조직의 사명감만으로 수사 공백을 메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번 특검법은 형사사법 제도가 재편되는 과도기에 추진됐다는 점에서도 우려를 낳는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골자로 한 조직 개편이 이뤄졌지만, 특검은 기존 검찰의 인력과 수사 구조를 활용하도록 설계됐다. 제도적 틀은 바뀌었지만 인력 공백과 업무 부담은 일선 수사 현장이 떠안게 된 것이다. 정치권이 제도 개편에 속도를 내면서 현장의 혼선과 부작용은 얼마나 검토했는지 의문이다.
검찰개혁의 목적은 권한을 분산해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다. 검찰의 권한 남용이나 정치적 수사는 마땅히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수사권 축소와 조직 재편만으로 개혁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수사 공백을 메울 대안과 전문성, 인력, 예산과 시스템까지 갖췄는지 답해야 한다. 국민을 보호할 대책 없이 권한을 걷어내는 데만 집중한다면 개혁은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국민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제는 그 선택이 현장에서 어떤 결과를 낳는지 돌아봐야 한다. 대통령 관련 사건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된 특검법을 강행해 위헌·위법 논란과 정치적 중립성 시비도 자초했다. 과거 검찰 수사의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명분이 크더라도 특정 권력의 이해관계가 국민의 형사사법 체계보다 앞설 수는 없다.
형사사법 시스템은 정치권의 실험 대상이 아니다. 수사에 허점이 생기면 범죄자는 처벌을 피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평범한 국민에게 돌아간다. 범죄자에게 유리하고 피해자에게 가혹한 제도를 과연 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국민의 안전을 외면한 채 제도와 권한을 바꾸는 데만 매달린다면 개혁은 본래 목적을 잃게 된다.
정치권이 지켜야 할 것은 검찰 조직의 체면이나 정권의 유불리가 아니다.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다. 정부와 민주당은 권한을 빼앗는 데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일선 수사 현장의 목소리부터 들어야 한다. 교각살우(矯角殺牛)라는 말처럼 일부 문제를 고치려다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까지 흔들어서는 안 된다. 검찰개혁은 검찰의 권한을 얼마나 줄였느냐가 아니라 국민을 범죄로부터 얼마나 안전하게 지켜냈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