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세종, 중견기업연합회와 '기업승계와 오너가 리스크 관리 세미나' 성료

  • 최근 기업승계 관련 주요 법률·세무 리스크 실질적 대응 전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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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흠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가 18일 서울 종로구 디타워 23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2026 기업승계와 오너가 리스크 관리 : 사전설계부터 세무조사·상속분쟁 대응까지'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18일 서울 종로구 디타워 23층 세미나실에서 '2026 기업승계와 오너가 리스크 관리 : 사전설계부터 세무조사·상속분쟁 대응까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세종 미래상속센터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변화하는 법·제도 환경 속에서 기업승계 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속 리스크의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백제흠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의 개회사로 막을 올린 현장에는 주요 기업 오너와 2세, 자산가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첫 세션에서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출신 김병규 고문과 조서연 파트너변호사(변호사시험 6회)가 '최근 세제개편안과 기업승계 전략'을 발표했다.

김 고문은 "올해 가업승계 세제는 제도의 기본 틀이 바뀌는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며 "조세소위 심사 과정에서 정부 원안보다 요건이 강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입법 동향을 면밀히 살피며 승계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분석했다.

조 변호사는 "개편안에 따라 내년 1월 자기주식 과세 개편, 4월 주가 누르기 방지법, 7월 가업승계 증여특례 개편이 순차 시행될 예정이므로 시행 전 선제적인 진단과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두 번째 세션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임성빈 고문과 국세청 출신 김경희 선임세무사가 '오너가 세무조사 최근 동향 및 대응전략'을 다뤘다.

임 고문은 올해 하반기 국세청 세무조사 운영 방안을 소개하며 "법인 명의 고가주택·슈퍼카 사적 사용과 편법 자본거래 탈세 등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법인 거래가 오너 개인의 상속·증여세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종합적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선임세무사 역시 법인 자금 부당 유출, 편법적 주식 거래, 공익법인 사후 관리 의무 위반 등을 주요 검증 쟁점으로 꼽으며 철저한 사전 점검과 법리적 대응을 당부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장 출신으로 미래상속센터를 이끄는 권양희 파트너변호사(30기)가 '미리 준비하는 기업승계'를 주제로 강연했다.

권 변호사는 "건강할 때 후견 계약이나 유언대용신탁 등으로 승계를 준비해야 하며, 상속 주식의 의결권 공백을 막기 위해 권리행사자 지정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 민법의 유류분 금전반환 원칙에 대비한 유동성 확보, 공정증서 유언 내 기여 보상 명시, 주도적 상속세 신고를 통한 선제적 입증 자료 확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백 대표변호사는 "기업승계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핵심 경영 과제"라며 "세종 미래상속센터가 세무·법률 리스크를 다각도로 진단해 원스톱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은 국내 5대 로펌 중 유일하게 2023년부터 4년 연속 상속·가사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글로벌 법률평가기관 Chambers의 2026년 한국 로펌 평가 조세 부문에서 최상위 등급인 'Band 1'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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