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과 장애를 입은 부상자 등을 국가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는 ‘민주유공자법’이 19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이 상정된 데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법을 상정했다.
법안은 민주화보상법과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받은 사람 가운데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장애 등급을 받은 부상자 등을 국가보훈부가 민주유공자로 등록해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공자 본인과 유족·가족에게 의료비와 양로시설 이용, 요양비 등을 지원하고 기념·추모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국가유공자법은 국가를 위해 전투 중 숨지거나 다친 군인과 경찰,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4·19혁명 공로자 등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별도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우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유공자법을 “운동권 세탁법이자 특혜법”이라고 규정했다.
정 원내대표는 “유공자의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며 “운동권 특혜법은 법률로서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이 통과되면 유공자의 자녀가 대입 특별전형의 혜택도 받게 된다”며 “운동권의 특혜는 대물림되고 공정해야 할 입시까지 불공정 시비에 휘말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았어도 일정 기간 이후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면 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80년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목적으로 하던 운동권들이 과거를 세탁해 유공자가 되는 길을 터주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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